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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禹의장 국회의원회관 의원실 압수수색 관련 입장 발표

"국회 내 압수수색 신중해야…임의제출이 바람직"

 

 

禹의장 "국회 내 압수수색 신중해야…임의제출이 바람직"

18일(금) 국회의원회관 의원실 압수수색 관련 입장 발표
"특검에 협조하지만 과정·절차는 입법부 존중 전제로 해야"
"기관 간 협조를 통한 임의제출 형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우원식 국회의장은 18일(금) 최근 특검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실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수사기관이 국회 내에서 강제력을 동원하는 방식은 삼권분립의 정신에 입각해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국회의장실 입장문을 통해 "가급적 기관 간 협조를 통해 임의제출 형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취임 후 줄곧 입법부와 사법부 간 상호 존중과 협의 기반의 원만한 영장 집행이라는 원칙을 유지해왔다"며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그 원칙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출범한 특검의 활동에 협조하면서도 동시에 그 과정과 절차는 입법부에 대한 존중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어 "향후에도 적극적 소통을 통해 삼권분립에 따른 '상호 존중'과 '적법한 법' 집행의 균형이 이뤄지도록 국회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우 의장을 면담하며 국회의원실 등에 대한 신중한 압수수색을 요청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장기복무·복지지원 근거 신설 추진
“초급간부 없는 국방력은 없다”… 김미애 의원, 장기복무·복지지원 근거 신설 추진 병사 중심 복지 강화와 저출생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가 동시에 진행되는 가운데, 군 지휘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을·재선)은 복무 5년 미만 장교·부사관의 장기복무와 복지 지원 근거를 처음으로 법률에 명시하는 군인사법·군인복지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군인사법 개정안은 복무기간이 5년 미만인 장교·부사관을 ‘초급간부’로 정의하고, 이들의 장기복무 및 복무기간 연장을 위한 지원 근거(제46조의7)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안이유에서는 열악한 복무 여건과 경제적 유인이 부족해 초급간부 지원자는 감소하고 전역 인원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복무 여건 개선을 통해 국방력의 안정적 유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함께 발의된 군인복지기본법 개정안은 초급간부에게 멘토링 제도 등을 포함한 *교육·적응·정서 지원 근거(제14조의2)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 제안이유에는 초급간부의 장기복무 및 복무연장을 위해 복지지원을 법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가 담겼다.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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