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의원“공공기관 2025년도 경영평가신속히 전면 재검토해야”
- 12.3 이후 올 2월부터 시작된 경영평가, 6월 20일 공운위에서 최종 의결
- 경영평가, 공공기관 인사와 예산 집행에 중대한 영향
- 내란·탄핵 및 대행체제에서 강행된 평가... 절차 정당성 상실·윤 정권 편향성 우려
- 낙하산, 알박기 기관장 등의 전문성 및 경영능력 세밀하게 점검해야
- 6월 20일 전에 신속하게 새 정부 국정 방향에 맞게 재검토 되어야
- 대통령의 경영평가 재검토 지시, 명확한 법 근거 마련 위해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도 추진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 인천 연수을, 내란은폐 및 알박기 인사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경영평가는 평가 시기와 구성, 지침 모두 윤석열 정권 아래에서 이뤄진 것으로, 새 정부의 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다”며 신속한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025년 2월 2일,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을 공표하며 본격적인 평가 작업에 착수했다. 이후 약 4개월 동안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총 87개를 대상으로 ▲서면심사 ▲현장실사 ▲성과보고서 분석 등을 실시했다. 평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이루어지며, 최종 결과는 6월 20일까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뒤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각 기관의 성과급, 예산 반영, 기관장 및 상임감사의 연임 여부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도로, 사실상 ‘공공기관 운영의 성적표’이자 정부 정책 이행의 바로미터로 기능한다.
그러나 정일영 의원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와 경영평가단 구성의 편향성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현재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위원장)을 포함한 정부위원 2명과 민간위원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7명이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된 인사들이다. 특히, 일부 위원은 대통령실 출신 인사 또는 보수 성향 국책연구기관 관계자 출신으로,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미 정일영 의원은 지난 2024년 국정감사에서도 윤석열 정권의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작년 9월 기준으로 확인된 낙하산 인사가 약 140명이며, 12.3 내란 이후 올해 5월 말까지 임명된 공공기관장이 약 5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 의원은 “작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219명의 기관장,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등 모집 공고가 나왔고 그중 절반 이상 임명된 것으로 보인다”며 “내란과 탄핵 정국을 틈타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를 통한 기관 장악 시도로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번 경영평가는 헌정 질서가 중단된 내란·탄핵 정국에서 시작되어 약 4개월간 진행되어 왔기에, 국민 눈높이에서 보더라도 해당 경영평가는 윤석열 정권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지지하고 엄호한 결과로 귀결될 위험이 크다”라며, “6월 20일 전에 경영평가의 신속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별첨자료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문성과 경영능력이 거의 없는 인사들이 윤석열 정권의 낙하산, 알박기로 기관장 등으로 선임되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상임위원으로서 내란, 탄핵 등 비상시국에 진행되는 경영평가의 경우 필요시 국회와 대통령이 해당 내용을 재검토·수정 지시하는 것이 현행 법령 안에서도 가능한 것으로 보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 등 관련규정의 개정을 통하여 명확한 법적근거를 확보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공공기관은 국민의 세금 등 국가 재원으로 운영되며, 경영평가는 그 책임을 묻는 최소한의 제도”라며, “왜곡된 평가와 불공정한 인사가 반복되면 국민 신뢰를 회복될 수 없고, 공공기관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므로 새 정부 출범에 맞춰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