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사선 건설사업‘신속예타’확정, 속도 낸다

서울시, “망구축계획변경과 신속예타 병행 추진으로 약 1.5년 기간 단축”
남인순 의원,“서울시·기재부·대광위에 신속예타 통과 적극 협력”당부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이 민간투자사업에서 재정투자사업으로 전환되며 30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신속예타 대상사업으로 확정되어 속도를 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은 “위례신도시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추미애 의원 및 김태년 의원과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어온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애써왔다”면서 “서울시와 기획재정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협의한 결과, 서울시가 위례신사선만 재정투자사업으로 변경하여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을 신속예타로 추진하기로 하였다”고 밝히고,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신속예타 대상사업으로 확정함에 따라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신속예타는 긴급한 경제·사회상황 대응 등 정책수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2022년부터 시행되었으며,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신속예타 진행여부가 최종 판단되는데, 철도부문의 경우 약 9개월이 소요된다”면서, “서울시는 위례신사선을 재정투자사업으로 변경하는 망구축계획 변경안에 대해 6월 중 공청회와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올 연말까지 국토교통부로부터 망구축계획 승인을 완료할 계획으로, 서울시에 따르면 망구축계획과 신속예타 병행 추진으로 약 1.5년 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향후 추진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단축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남인순 의원과 추미애 의원, 김태년 의원은 4월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위례신사선 조기착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 기획재정부 박봉용 재정관리국장,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장순재 광역교통운영국장, 서울시 여장권 교통실장 등 관계공무원들과 신속예타를 비롯한 위례신사선 조기착공 방안을 깊이있게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남인순 의원은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위례신사선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하였고, 김태년 의원도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을 대표발의 하는 등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면서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은 분양 당시 약속이자, 주민들이 광역교통개선부담금을 납부하였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이행해야 마땅하며, 그렇지 않는다면 정부와 서울시에 의한 대규모 분양사기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또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이 추진되었지만, 노선 조정과 잇따른 민간사업자의 사업철회 등으로 장기간 지연되어, 2013년 말부터 입주를 시작하여 대부분 입주를 마친 현재까지도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부진한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교통불편이 가중되고 있고, 조기착공을 촉구하는 집단민원이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정부와 서울시가 깊이 반성하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남인순 의원은 “망구축계획 변경과 신속예타를 병행 추진하는 것은 예타면제보다도 기간을 단축하는 가장 빠른 길로 판단된다”면서 “계획대로 차질없이 재정투자사업으로 망구축계획이 변경되어야 하고, 신속예타도 가능한 올 연말까지 마무리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대광위, 서울시가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최대한 착공 및 완공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남인순 의원은 특히 “서울시에서 그간 민간투자사업에서 재정투자사업으로 전환한 도시철도사업은 면목선, 목동선, 난곡선이 있는데, 이 중 면목선은 통과하였지만, 목동선은 B/C 미확보로 예타를 통과하지 못하였고, 난곡선은 B/C 미확보로 예타를 철회한 바 있다”면서 “위례신사선은 분양 당시 약속이자, 주민들이 광역교통개선부담금을 납부하였고, 2018년 민자적격성조사를 통해 타당성이 검증된 사업이지만 장기간 지연되어왔다는 특수성을 감안해야 하며, 신속예타 대상사업으로 추진하는 만큼 예타 운용지침에 얽매이지 말고 경제성뿐만 아니라 정책성 판단을 중시하여 예타가 무난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위례신사선 신속예타가 내년 2~3월경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가 2026년 예산안에 위례신사선 기본설계를 위한 적정 예산을 반영하여,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