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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 “못난이 농산물 활성화법 발의 … 버려지는 농산물 적극 활용해야”

 

문진석 의원, “못난이 농산물 활성화법 발의 … 버려지는 농산물 적극 활용해야”


- 문진석 의원 “정부가 못난이 농산물 활성화에 적극 기여해야 … 동료 의원들에게 법안 필요성 알릴 것”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은 최근 각광받는 ‘못난이 농산물’의 판매를 국가가 지원하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목) 발의했다고 밝혔다.

 

품질이 우수함에도 풍수해로 크기나 모양이 규격에 미달하는 농산물은 상품성이 없다고 판단돼 폐기되고 있으나, 한 해 폐기 비용만 6천억 원에 달하고, 농가 손실액은 최대 5조 원으로 추정되는 등 비용 낭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지자체를 중심으로 못난이 농산물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2024년 공용홈쇼핑에서 못난이 농산물을 판매해 100억 원이 넘는 실적을 달성하는 등 소비자들의 관심도도 급상승하고 있다.

 

이에 문진석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연재해, 크기, 모양, 색깔 등의 불규격 사유로 시장에서 외면받거나 폐기되는 농산물에 대해 소비촉진, 유통 활성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문진석 의원은 “합리적 소비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못난이 농산물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만큼, 정부도 못난이 농산물 활성화에 적극 기여해야 한다”면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에게 법안의 필요성을 적극 알리겠다”고 말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 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
국민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작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직후, 위기에 처한 국정을 안정적으로 균형있게 이끌어가는 것이 저의 마지막 소임이라 생각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제가 가장 깊이 고민한 현안 중 하나였습니다.  당시 저는, 위험 수위에 도달한 국론 분열이 더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모든 사안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하고자 하였습니다. 헌법과 법률이 미처 정해놓지 못한 사항은 헌정사의 전례를 참고하여 현명한 선인들의 판단을 따르고자 하였고, 그마저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국민의 대표인 여야가 대한민국의 분열을 막기 위해 이견을 내려놓고 합의하는 용단을 내려주실 것을 간절하고 간곡하게 호소하였습니다.  이후 저에 대한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후임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가 명확하게 이루어진 두 분을 먼저 임명하였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에 복귀한 지금, 저는 세 가지 무거운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을 운영하면서, 산불 피해와 통상전쟁을 다같이 돌파할 해법을 찾고, 차기 대선과정을 공명정대하게 관리해 나갈 책임입니다. 그동안 많은 갈등의 원인이 되었던 헌법재판관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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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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