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개월 후 대선 국민의 시간 ! 그때까지 이제 국회의 시간입니다 .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결정문에서 국회의 책임 , 국회의 역할도 따져 물었습니다 .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지만 껍데기일 뿐이었습니다 . 사실은 제왕적 당 대표 , ( 소선거구제 때문에 크지 않은 득표율 격차에도 불구하고 ) 절대 다수당이 된 국회 1 당의 질주로 "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하되어 가고 있다는 대통령의 절망감을 존중해야 한다 " 라고 했습니다 . 그 대통령은 비상계엄이라는 구시대적 비상대권을 행사했다며 파면되었습니다 .
이제는 87 년 체제라는 구체제 , 사실은 국회 최고 권력 , 제왕적 당대표가 친명횡재 , 비명횡사의 막강한 권한으로 본인의 사법 문제를 방탄하고 정부 기능을 마비 시켜온 국회의 책임을 따져 물어야 합니다 .
87 년 체제는 대통령 장기집권 독재를 끝내고 의회의 권능을 최대화한 헌법구조였습니다 . 그 결과 지난 20 년 간 3 명의 대통령이 탄핵소추되었고 2 명은 파면 , 1 명은 기각되었지만 이후 비극적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
국회는 더 이상 견제 받지 않고 불체포특권 , 방탄 , 무제한 탄핵 , 책임 면제 입법 예산심의로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었습니다 .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같은 선진의회주의 국가는 모두 행정부가 입법부를 해산함으로써 그 균형을 유지해 주었습니다 . 미국은 2년 만에 하원 선거 상원 선거 1/3 을 통해 사실상 2 년마다 자동 해산의 방법으로 의회 책임을 물었습니다 .
헌볍재판소 결정문이 아니더라도 이미 직전 국회의장 국무총리부터 대한민국 양대 정당 출신 정치원로들이 개헌에 국가명운이 달려있다고 가두서명까지 나서며 절규하고 있습니다 . 사실 개헌은 민주당의 오랜 숙원이기도 했습니다 . 국민의힘 계열이 오히려 개헌에 보수적이었습니다 . 역대 모든 대통령 후보들이 개헌을 약속했는데 이재명민주당은 그동안 탄핵이 우선이라며 개헌에 입을 닫았습니다 .
동교동계 좌장 권노갑 고문은 " 내가 몇 년 뒤 100 살인데 세상 두려울 것이 없다 . 민주당은 왜 무엇 때문에 개헌을 주저하느냐 " 라고 일갈했습니다 . 모든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 한사람 때문이라고 지목하고 있습니다 . 친명 횡사 비명 횡재의 무서운 각인에 짓눌린 민주당 내 침묵도 이제 깨져야 합니다 .
선거 때는 개헌을 약속하고 막상 집권하면 말 바꾸는 것이 법칙처럼 되었습니다 . 이제는 안됩니다 . 모든 언론 , 진보 보수의 학자 , 정치와 국정의 원로·중진들이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
앞으로 2 달 후 국민의 시간이 옵니다 . 그 사이에 국회는 이제 87 년 앙시앵 레짐 (Ancien Régime) 을 끝내야 합니다 . 그때는 그 정도가 최선이었지만 이제는 마치 대학생이 중학생 교복을 입고 있는 형국입니다 . 서방 선진 7 개국 (G7) 반열에 오른 대한민국은 선진의회주의 제도에 맞는 국가체제를 갖춰야 합니다 .
나중에 하자는 말은 하지 말자는 뜻입니다 . 우선 국회와 대통령이 협치하게 하고 국회가 국민의 뜻을 제대로 수렴할 수 있도록 권력구조에 대한 개헌안을 만들어 대통령선거일에 함께 개헌 투표해야 합니다 .
헌법 개정안이 마련된 날부터 최소 40 여 일 ( 헌법 개정안 공고 기간 20 일 , 국민투표안 공고 기간 18 일 , 헌법 개정안 제안 및 의결 결과 이송 최소 소요 기간 각 1 일 ) 이 필요합니다 . 1987 년 헌법은 헌법 개정안이 채택된 날로부터 42 일 만에 대통령이 공포해 사실상 발효되었습니다. 이미 국회에는 그간 개헌안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뤄져 있습니다 .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이 결정해야 할 때입니다 . 국회의 시간을 놓쳐서는 안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