禹의장 "헌재 결정 헌법·민주주의 승리…갈등·분열 해소해야"

우원식 국회의장 4일(금) 대국민 특별담화문 발표
"주권자 국민이 있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국민에게 감사 표해
국회가 중심을 잡고 추경 등 당면과제 빈틈 없이 챙기겠다고 강조
정치권에 대립·갈등·분열 부추기는 일체의 행위 중단할 것 촉구
"대한국민의 자부심으로, 세계 민주주의 본보기로 함께 나아가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금)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 것은 어느 진영 한쪽의 승리도 아니라며 국민통합을 위해 갈등·분열을 일으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의장접견실에서 발표한 대국민 특별담화문에서 "그 결정의 무게를 깊이 새긴다. 대한민국은 이제 한 걸음 더 전진해야 한다"며 "깜깜하고 긴 터널을 지나온 것 같다. 충격과 혼란의 시간을 함께 견뎌낸 국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헌재 결정은 어느 한쪽의 승리가 아니다. 헌법의 승리이고, 민주주의의 승리"라며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그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것을 거듭 확인했고, 어떤 권력이라도 위헌·위법한 행위에는 반드시 책임을 묻는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법치주의는 국민주권과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강력한 수단이고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민주공화국의 근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오늘의 결정은 후대에 엄중한 본보기를 남김으로써 대한민국을 더 단단한 민주국가로 이끌 것이다. 역사적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할 것"이라며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용기와 헌신이 오늘을 이끌었다. 주권자 국민이 있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다. 위대한 국민이 있어 대한민국은 이제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자"고 힘줘 말했다.

 

우 의장은 현재로서는 국회가 민주적 정통성을 갖는 유일한 헌법기관이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각 정당 간, 국회와 정부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가쁘게 진행될 대통령선거 일정이 국정 현안의 블랙홀이 되지 않도록 국회-정부 국정협의회가 분명한 역할을 해야 한다"며 "신속한 추경(추가경정예산)을 비롯해 당면 과제를 빈틈 없이 챙기는 일이 중요하다. 그래야 새로 출범할 정부가 빠르게 연착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대통령 파면 이후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 "극단적인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는 것"이라며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에는 좌우가 없다. 성별도, 계층도, 지역도, 세대도, 종교도 없다. 의견이 달라도 서로를 존중하고,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 혐오와 적대, 배제와 폭력을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각 정당과 정치권에 "대립과 갈등, 분열을 부추기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자"며 "극단적 대결의 언어를 추방하자. 당장은 표를 더 얻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정치 기반과 사회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태도가 리더십이다. 지도자들부터 포용과 연대의 모범을 보여달라"며 "통합의 리더십으로 지칠 대로 지친 국민의 마음에 위안이 되어주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우 의장은 "이제 대한민국은 새로운 출발선에 섰다. 국민의 뜻이 모인 길이 대한민국이 나아가는 길이 될 것"이라며 "세계가 놀란 민주주의 역량, 위기극복 역량이 우리 안에 있다. 대한국민의 자부심으로, 세계 민주주의의 본보기로 모두 함께 나아가자. 우리는 대한민국"이라고 마무리했다.

 

[전문]우원식 국회의장 대국민 특별담화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그 결정의 무게를 깊이 새깁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한 걸음 더 전진해야 합니다.

 

깜깜하고 긴 터널을 지나온 것 같습니다. 충격과 혼란의 시간을 함께 견뎌낸 국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가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경제와 민생이 더 어려워지면서 실직과 폐업 등 감당하기 힘든 좌절을 겪은 분들도 계십니다.

 

죄송하고 아픈 마음을 놓지 않고, 여러분의 손을 잡겠습니다. 이제는 모두의 일상이 제자리를 찾아가길 소망합니다. 국회도 국민의 일상 회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헌재의 결정은 어느 한쪽의 승리가 아닙니다. 헌법의 승리이고, 민주주의의 승리입니다.

 

오늘로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그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것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어떤 권력이라도 위헌, 위법한 행위에는 반드시 책임을 묻는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습니다.

 

법치주의는 국민주권과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강력한 수단이고,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민주공화국의 근간입니다.

 

대외적으로도 성숙한 민주주의 역량을 입증했습니다. 충격적인 상황에서도 헌법 절차에 따라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헌정질서를 바로 세웠습니다.

 

놀라운 민주주의 회복력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권력이 국민을 위해서 바르게 행사되도록 통제하는 제도적 역량, 국민적 역량이 강한 나라입니다.

 

나아가 역사에도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는 국민주권을 확립하고 확대해온 역사입니다. 그 도도한 물결을 거스르려는 시도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오늘의 결정은 후대에 엄중한 본보기를 남김으로써 대한민국을 더 단단한 민주국가로 이끌 것입니다. 역사적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용기와 헌신이 오늘을 이끌었습니다. 주권자 국민이 있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입니다. 위대한 국민이 있어 대한민국은 이제 새로운 단계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

 

우리 앞에는 여전히 많은 과제가 있습니다. 지난 4개월 우리 사회는 크게 분열했고 갈등했습니다. 민생의 고통은 더욱 커졌습니다.

 

미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조치 발표로 글로벌 관세전쟁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대외신인도와 경제성장률 하락 위험이 커졌습니다.

 

경제가 활력을 찾고, 민생이 안정되기까지 얼마나 걸릴지 누구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국민이 겪게 될 어려움입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국회부터 중심을 잡겠습니다. 현재로서 국회는 민주적 정통성을 가진 유일한 헌법기관입니다. 각 정당 간, 국회와 정부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가쁘게 진행될 대통령 선거 일정이 국정 현안의 블랙홀이 되지 않도록 국회-정부 국정협의회가 분명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신속한 추경을 비롯해 당면 과제를 빈틈없이 챙기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새로 출범할 정부가 빠르게 연착륙할 수 있습니다.

 

민생과 경제, 통상외교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에 제대로 국정역량을 투입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정당, 국회가 함께, 책임감과 경각심을 가지고 현안을 지혜롭게 풀어가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조기 대선은 헌정 회복과 국정 안정을 위한 헌법 절차입니다. 선거가 공정하고 안전하게 치러지도록 관련 부처와 기관은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극단적인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상처가 깊고 아픕니다. 회복하고 치유하는 길이 아니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의 결정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전기가 되도록 함께합시다.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에는 좌우가 없습니다. 성별도, 계층도, 지역도, 세대도, 종교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있습니다.

 

의견이 달라도 서로를 존중하고,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혐오와 적대, 배제와 폭력을 단호히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지키는 길이고 통합의 출발입니다.

 

특별히 각 정당과 정치권에 요청합니다.

 

정치적 입장의 차이와 갈등을 헌법과 법률의 틀 안에서 해소하고 다양성을 경쟁력으로 승화시키는 것이 정치가 해야 할 일입니다. 대립과 갈등, 분열을 부추기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합시다.

 

극단적 대결의 언어를 추방합시다. 당장은 표를 더 얻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정치 기반과 사회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태도가 리더십입니다. 지도자들부터 포용과 연대의 모범을 보여주십시오. 통합의 리더십으로 지칠 대로 지친 국민의 마음에 위안이 되어주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은 새로운 출발선에 섰습니다. 국민의 뜻이 모인 길이 대한민국이 나아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식민 지배와 분단, 전쟁과 독재의 캄캄한 터널을 뚫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낸 저력이 있습니다.

 

국민의 광범위한 참여로 외환위기와 코로나 팬더믹을 극복한 자산이 있습니다. 세계가 놀란 민주주의 역량, 위기극복 역량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대한국민의 자부심으로, 세계 민주주의의 본보기로 모두 함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대한민국입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