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4 (금)

  • 맑음동두천 4.2℃
  • 맑음강릉 4.5℃
  • 맑음서울 7.3℃
  • 구름많음대전 7.8℃
  • 맑음대구 5.9℃
  • 맑음울산 4.9℃
  • 맑음광주 7.6℃
  • 맑음부산 7.8℃
  • 맑음고창 2.7℃
  • 구름조금제주 7.4℃
  • 맑음강화 6.1℃
  • 맑음보은 2.7℃
  • 흐림금산 7.7℃
  • 맑음강진군 3.6℃
  • 맑음경주시 2.0℃
  • 맑음거제 6.3℃
기상청 제공

국회

禹의장 "헌재 탄핵심판 선고로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기대"

 

 

禹의장 "헌재 탄핵심판 선고로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기대"

2일(수) 전직 국회의장 초청 오찬 간담회 개최
우원식 의장 "산불 피해 복구, 통상 리스크 대응 위해 조속한 추경 필요"
우원식 "탄핵 선고 이후 민주주의 바로 서는 대한민국으로 거듭나야"
전직 의장단, 권력구조 개편·갈등 해소 위한 개헌 강조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수) 서울 여의도 소재 식당에 김원기(제17대 전반기), 임채정(제17대 후반기), 박희태(제18대 후반기), 정세균(제20대 전반기), 문희상(제20대 후반기), 김진표(제21대 후반기) 전 국회의장 등 전직 의장 6인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수) 서울 여의도 소재 식당에 김원기(제17대 전반기), 임채정(제17대 후반기), 박희태(제18대 후반기), 정세균(제20대 전반기), 문희상(제20대 후반기), 김진표(제21대 후반기) 전 국회의장 등 전직 의장 6인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우 의장은 "12·3 비상계엄과 국회의 계엄 해제, 그리고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등 지난 넉 달 동안 우리 국민들께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다"며 "어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통지했기 때문에 당면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수 침체, 환율 상승, 미국의 새로운 관세 정책 등 간단치 않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대내외적 위기 속에서 산불 피해 복구와 통상 리스크 대응을 위한 조속한 추경 처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대립과 갈등 양상이 민주주의가 허용하는 수준을 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컸는데, 탄핵심판 선고를 분기점으로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법치주의가 바로 서는 대한민국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혼란한 시기에 민주주의가 바로 서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역설했다.


 

김원기 전 의장은 "이번 사태에서 우 의장이 보여준 의회 리더십은 국민을 안심하게 만들었고 우리 정치에도 큰 도움이 됐다"며 "이제는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모순들을 해결하기 위한 권력구조 개편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임채정 전 의장은 "현 상황을 새로운 기회로 여기고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를 벗어나 분권적 민주주의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희태 전 의장은 "일련의 국난을 극복하는데 우 의장이 보여준 리더십과 추진력에 전 국민이 박수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문희상 전 의장은 "국회, 여야대표, 권한대행 등이 협의하여 갈등 구조를 해결할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며 "새로운 공화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일에서도 국회가 중심이 되어야 하니 사명감을 갖고 개척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표 전 의장은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하도록 제도화하기 위해 최소한의 개헌이라도 이루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당면한 산불 피해, 대미 통상 협상 등을 위해서는 국정협의회를 가동하여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이 국민들이 정말 바라는 일"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헌재 헌법 불합치 결정 반영한 의료 급여법 개정안 국회 통과!
“사무장병원에는 엄정한 처벌·무죄 판결에는 신속한 권리 회복을!” 윤준병 의원,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반영한 의료급여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사무장병원 혐의로 지급보류 처분 후 무죄판결 시 지급보류 처분 취소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헌법재판소, 수사기관에서 사무장병원으로 지목되면 의료급여 지급 보류토록 한 현행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 윤 의원, 사무장병원 혐의로 지급보류 처분 후 무죄판결 시 지급보류 취소처분 근거 마련...국회 본회의서 의결 ○ 작년 6월 사무장병원(불법개설 의료기관) 혐의로 의료급여 지급을 보류하도록 한 「의료급여법」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결정한 헌법재판소의 취지를 반영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의료급여법」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사무장병원 혐의가 무죄로 판결될 경우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 취소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이행 및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지급보류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현행법은 이른바 ‘사무장병원’으로 일컬어지는 불법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