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구조 개선 토론회…"정년연장·장기복무 확대해야"

28일(금) 부승찬 의원 등 '병력구조 개편 토론회' 주최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절벽으로 병력자원 감소 심화
2040년 만 20세 남성은 13만 5천명…20년새 절반 이하

 

소령(장교)·상사(부사관)로 진급하지 못하면 40대에 전역

 

정년연장하고 장기복무 비율 확대해 직업 안정성 제고해야
병력자원 확보하기 위해 재외동포 모병제 도입 등 제시
부 의원 "징병제 탄력적으로 보완하는 시스템 구축해야"

 

직업군인의 정년을 연장하고, 장기복무 비율을 확대하는 등 병력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8일(금)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부승찬·안규백·김병주·박선원 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병력구조 개편과 군운영혁신 토론회'에서다. 발제자로 나선 최병욱 상명대학교 교수는 "현재 우리 군은 적정병력의 충원이 어렵고, 병역의무에 대한 개인과 국가사회의 부담이 증가하는 한편,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해 국방인력을 정예화하는 시급한 과제를 안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저출생과 인구감소로 군 징집 대상인 남성 인구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2020년 33만명이던 만 20세 이상 남성은 2040년에 13만 5천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군 간부의 연령정년은 대령 56세, 중령 53세, 소령 50세, 위관급(대위·중위·소위) 43세, 준위·원사 55세, 상사 53세, 중사 45세, 하사 40세다. 지난 2023년 법 개정으로 소령의 연령정년이 늘어났지만 위관 장교와 중사·하사 연령정년은 1962년 이후 연장되지 않고 있다. 직업군인이더라도 소령(장교)이나 상사(부사관)로 진급하지 못하면 40대에 전역해야 하는 것이다.

 

최 교수는 "현재의 군인 정년은 직업으로서 군인에 대한 매력도를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라며 "직업군인의 사기, 안정적 군 복무를 고려해 군인의 정년을 연장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정규직 초급간부의 신분을 정규직으로 보장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최 교수는 "장기복무자 선발률은 장교 28%, 부사관 50%에 불과해 장기복무 선발이 되지 않으면 의무복무를 마치고 강제 전역해야 한다"며 "장교·부사관으로의 임관이 곧 장기복무 직업군인 취업으로 자리매김한다면 초급간부의 어려움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군 급여체계를 현실화하고, 주거·생활 안정 지원을 강화할 것 ▲제대군인의 재취업 지원을 확대할 것 ▲권리보다 의무가 지배적으로 증가하는 군인의 기본권을 확장할 것 등을 국방인력체계의 개선 과제로 꼽았다.

 

이경은 사단법인 한민족연구소 상임이사는 당장 가용한 병력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재외동포 모병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접견국(중국·러시아·일본)의 외국국적 동포에게 선별적으로 적용하고, 군 복무 후에는 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부여하는 조건이다.

 

이 상임이사는 제도 시행의 고려사항으로 ▲민간 주도(거주국 출국~입대)와 군 주도(입대 후) 협력 시행체계를 구축할 것 ▲다양한 동포사회 지원대책과 연계해 시행할 것 ▲군은 재외동포병 교육훈련, 편성, 운용 개념을 정립할 것 ▲정부는 사회적응교육을 제공하고 국적 취득과정에서 가족을 적극 지원할 것 등을 제언했다.

 

강건작 전 육군 교육사령관은 "앞으로는 대규모 군대가 아닌 탐지·포착능력, 방호능력 등 특수위협 상황에 대응에 필수적인 군대가 필요하다"며 "전후방 경계는 첨단화·무인화·민영화로 병력을 축소하고, 완전성을 갖춘 상비전력과 예비전력으로 통합공격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부승찬 의원은 "청년들이 명예로운 군, 가고 싶은 군이 되려면 현역뿐만 아니라 보훈 정책까지 연결되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며 "군에 온다는 것이 부담감, 희생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징병제를 탄력적으로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