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진화를 위한 군병력의 전면적 투입 등 국가 차원의 총력 대응과
피해 주민에 대한 선제적이고 실질적 지원을 촉구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전례 없는 역대 최악의 산불로 국가적 재난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난 22일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은 강풍과 건조한 날씨속에서 삽시간에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으로 번졌고, 현재기준(28일, 05시 기준) 경북 의성 등 11개 지역에서 중대형 산불이 발생, 48,151ha(축구장 약 68,787개 규모)가 산불영향구역에 놓여있습니다.

 

특히 가장 산불피해가 큰 경북 의성, 안동 등 경북 지역은 불과 며칠 사이,
2,556개소의 주택, 공장, 창고, 사찰, 문화재 등이 피해를 입었고,
대피소로 대피했던 30,553명의 주민중 6,450명이 아직 귀가하지 못하고
대피소에 머물러 있습니다.

 

무엇보다 비통한 사실은 28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었다는 점입니다.
불길과 싸우던 진화대원, 산불을 피해 대피하던 주민들이 희생되었으며,
또 누군가가 그 뒤를 따를지 모른다는 공포가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인명 피해는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비상한 각오로 산불 진화에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 해야 합니다.

 

지난 26∼27일,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와 함께 산불피해가 극심한
경북 안동, 의성, 청송, 영양을 다녀왔습니다.
참담했습니다. 주택 등 2,411개소가 소실되었고, 많은 주민들이 화마에 삶의 터전과
전 재산을 잃고 몸만 빠져나와 임시 대피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일부 도로와 철도가 통제되고 통신 두절과 단전·단수가 속출하며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의 일상은 완전히 멈춰 섰습니다.
사과, 자두, 복숭아, 마늘, 양파, 고추, 송이버섯 등 1년 농사를 준비해야 할 시기에
농기계, 농자재, 농작물 보관 냉장시설 등 영농활동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잿더미로 변해 이 지역 농민들은 생계조차 위협받고 있습니다.
고운사 등 천년 고찰이 불타고 국가유산 피해도 18건에 달하는 등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도 화염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삽시간에 번진 불길이 국민들의 생명과 일상,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는 비상한 상황입니다.
여전히 불길은 꺼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아직도 생존의 문턱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가 총력 대응하지 않는다면 강풍을 타고 더 넓은 지역으로 확산 될수도 있습니다.
아침·저녁으로 바람의 방향이 바뀌고, 연무로 인한 헬기 이착륙에 어려움이 있지만
주야간 헬기 투입을 확대하고, 훈련된 산불진화대원 및 군 병력의 전면적 투입 등
국가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잔불 정리와 산불 확산 저지 등 진화에 총력을 다해야 합니다.

 

이재민에 대한 긴급구호와 주거지원·생활안정 지원도 전폭적으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특히, 안동, 영양 등 피해 지역 주민 대피소에는 쉘터(텐트) 등이 크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쉘터 등 긴급구호물품을 포함한 식료품·생필품 등이 충분히 공급되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우리당 소속 광역·기초단체장 등에게
쉘터 등 긴급 재난 구호 물품을 긴급히 요청·지원키로 했지만,
대피소에 계신 이재민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또한, 전기·상하수도 등 필수 기반시설의 응급 복구와 함께
주택 전소 또는 반소 피해가 발생한 가구에 대해서는
전소된 집이 복구될때까지 주택 인근에서 최소 6개월 이상 안정적으로 거주 할 수 있도록
모듈러 주택 등 임시 주거 시설을 신속히 지원하고,
통신·전기·상하수도 등도 연결시켜야 합니다.
주택 철거비도 지원해 이재민이 피해주택을 직접 철거하는 부담도 덜어주어야 합니다.

 

특히, 고령 인구가 많은 피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긴급복지상담소의 운영 등
의료, 심리지원 체계도 함께 가동해야 합니다.
이재민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전기·가스·통신서비스 요금,
병원·약국 본인부담금 등도 면제·감면되거나 납부유예해야 합니다.
이번 산불로 농기계, 농자재 소실 등 큰 타격을 입은 농가들에 대한 지원도 절박합니다.
봄철 영농활동 시기를 놓치면 1년 농사를 포기해야 합니다.
산불 피해 농가가 봄철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정부는 농협, 지자체 등과 함께
농기계, 묘목, 필수 농자재 등에 대한 수요조사 및 적기 공급,
농기계 무상 수리와 우선 임대, 피해 비닐하우스의 신축 및 시설·장비 지원,
피해 가축에 대한 수의사 진료와 처방, 축사 기자재 복구비 및 사료·동물 의약품 긴급지원을 통해 농·임업인들이 땅을 버리지 않고 제때 영농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하고,
영농손실과 생계회복을 위한 경영지원도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또한, 불에 탄 농기계와 농자재, 전소된 창고와 저장 농작물,
그리고 영농 기반 전체가 사라진 농·임업인들에 대해선
농기계․농작물․가축 및 농업시설에 대한 피해복구비와
농작물·가축 피해에 대한 재해보험금 우선 지급,
농가경영자금 뿐만 아니라 피해농가 일반대출금 상환 연기 및 이자 면제,
무이자 대환대출 프로그램 제공과 신규대출 지원,
농업법인의 4대보험료 면제 및 납부유예 등
이들이 실질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생업에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서도
경제 활동 회복을 위한 긴급지원과 세제 및 금융지원 등 맞춤형 대책을 통해
피해 주민이 온전히 일상과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정부는 피해 확대 규모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을 확대 지정·선포하고,
산림복구를 포함한 피해 지역 주민들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시급히 내놓아야 합니다.
이러한 비상 상황에서는 신속한 판단과 실질적 지원, 그리고 선제적인 조치가 절실합니다. 피해 지역 복구와 피해 지역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재난 지원금을 현실화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해야 하며,
행안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및 예비비도 신속히 지원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적 재난 앞에 피해 지역 주민의 완전한 회복과 공동체의 재건을 위해 입법·예산 등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정부 역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다해 총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절박합니다.
시간끌기, 좌고우면·탁상행정식 지원이 아닌 현장 중심의 실질적 대응에
시급히 나설 것을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5년 3월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
더불어민주당 재난재해대책특별위원회

 

(민주당 재난재해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한병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이원택, 문금주, 문대림, 서삼석, 송옥주, 윤준병, 이병진, 임미애, 임호선, 주철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윤건영, 김성회, 모경종, 박정현, 양부남, 위성곤, 이광희, 이상식, 이해식, 채현일, 한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