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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禹의장 "韓, 헌법·법률 따라 안정적 운영 아프리카 주한대사 초청 오찬 간담회 개최

우리 국민의 위기극복 DNA로 이번 위기도 잘 이겨낼 것 확신"

 

 

禹의장 "韓, 헌법·법률 따라 안정적 운영…위기극복할 것"

26일(수) 아프리카 주한대사 초청 오찬 간담회 개최
"우리 국민의 위기극복 DNA로 이번 위기도 잘 이겨낼 것 확신"
"산불에 맞서 삶의 터전 지키려는 우리 국민과 마음 함께해달라"

 

우원식 국회의장은 26일(수) 아프리카 주한외교사절 11명을 국회 사랑재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갖고 비상계엄 이후 정국 현안과 한-아프리카 관계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우 의장은 "아프리카는 비록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6·25 전쟁 당시 많은 병력과 물자를 지원하여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 싸워 주었고,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에 기여한 진정한 친구"라며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난 한국은 1961년 아프리카 6개국과 수교를 시작으로 54개 아프리카 유엔 회원국 전체와 외교관계를 수립하였고, 1993년 한국국제협력단 출범, 2018년 한-아프리카 재단 설립 등 한국의 발전 경험을 아프리카와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작년 말 비상계엄 사태 이후 우리나라 상황을 우려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있으나, 식민지배, 전쟁, 분단, 외환위기 등 수많은 국난을 극복해온 우리 국민의 위기극복 DNA로 이번 위기도 잘 이겨낼 것으로 확신한다"며 "현재 대한민국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안전하다는 점을 각국과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우 의장은 "올해 말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각국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당부한다"며 "꾸준히 발전해 가는 아프리카와의 협력을 공고히 하는 데 국회가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밤사이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안동, 청송, 영양, 영덕까지 번지며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며 "많은 걱정과 위로를 전해 준 데 감사를 표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화마와 맞서 싸우고 있는 소방관들과 공무원들, 그리고 삶의 터전을 지키려 애쓰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 마음을 함께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는 앤드류 붸자니 반다 주한잠비아대사, 엔쿠비토 만지 바쿠라무사 주한르완다대사, 에미 제로노 킵소이 주한케냐대사, 신디스와 은톰보리모 음쿠쿠 주한남아프리키공화국대사, 폴 소바 마사쿼이 주한시에라리온대사, 랑드리 붐바 주한가봉대사, 자호허버트 이넥스 오마모케 주한나이지리아대사대리, 크와시 아바이에 아도마코 주한가나대사대리, 호드리구 베르나르두 소우자 주한앙골라대사대리, 바하티 마실라 주한탄자니아대사관 전권공사, 응고이 카발로 티엘리 주한콩고민주공화국대사관 공사참사관 등이 참석했다. 국회에서는 이학영·주호영 부의장, 서삼석·이재정·황희·윤준병·박균택·백선희 의원, 박태서 공보수석비서관, 정운진 외교특임대사, 구현우 국제국장 등이 함께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헌재 헌법 불합치 결정 반영한 의료 급여법 개정안 국회 통과!
“사무장병원에는 엄정한 처벌·무죄 판결에는 신속한 권리 회복을!” 윤준병 의원,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반영한 의료급여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사무장병원 혐의로 지급보류 처분 후 무죄판결 시 지급보류 처분 취소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헌법재판소, 수사기관에서 사무장병원으로 지목되면 의료급여 지급 보류토록 한 현행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 윤 의원, 사무장병원 혐의로 지급보류 처분 후 무죄판결 시 지급보류 취소처분 근거 마련...국회 본회의서 의결 ○ 작년 6월 사무장병원(불법개설 의료기관) 혐의로 의료급여 지급을 보류하도록 한 「의료급여법」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결정한 헌법재판소의 취지를 반영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의료급여법」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사무장병원 혐의가 무죄로 판결될 경우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 취소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이행 및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지급보류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현행법은 이른바 ‘사무장병원’으로 일컬어지는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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