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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禹의장,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제3기 심의위원 위촉

 

 

 

禹의장,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제3기 심의위원 위촉

심의위원에 외부전문가 21인 위촉하고 의정대상 평가기준 의결
내년 5월 말까지 활동하며 제5회·제6회 의정대상 심의 및 수상자 선정
우원식 의장 "경륜·지혜 바탕으로 한 공정한 심사로 국민 눈높이 맞춰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21일(금)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제3기 심의위원회 심의위원 21인(위원장 포함)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우수 입법 및 정책연구 활동 등 국회 의정활동 성과를 국회 차원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시상하는 국회의 공식적인 시상제도다.

 

이번에 위촉된 제3기 심의위원회는 내년 5월 말까지 활동하며 제5회·제6회 의정대상의 입법활동·우수위원회·정책연구 부문의 심의 및 수상자 선정을 담당한다.

 

우 의장은 "국민을 위한 입법과 의정활동을 발굴하고 홍보하여 국회가 민주주의와 민생의 수호자로서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길 바란다"며 "심의위원님들의 경륜과 지혜를 바탕으로 한 공정한 심사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수상자를 선정하여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위촉식에 이어 개최된 제1차 회의에서는 ▲우수 법률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을 선정하는 입법활동 부문 ▲안건 처리 실적이 우수한 위원회를 선정하는 우수위원회 부문 ▲우수한 연구실적을 보인 국회의원연구단체를 선정하는 정책연구 부문으로 나눠 평가방식과 평가기준을 의결했다.

 

심의위원들은 5월 초까지 각 시상부문에 대한 평가를 마친 후, 그 결과를 종합해 수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수상자로 선정된 국회의원과 위원회 및 국회의원연구단체에 대해서는 5월 말 개최되는 제77주년 국회 개원기념식에서 시상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예산심사 ‘밀실 구조’ 차단 위한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미애 의원,예산심사 ‘밀실 구조’ 차단 위한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미애 국회의원은 예산안 심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회의 재정통제 기능을 실질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검토를 거쳐 성안되었다. 그동안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외부의 이른바 ‘소소위’ 등 국회법에 명시되지 않은 비공식 협의체에서 실질적인 예산 조정이 이뤄진다는 지적이 반복돼 왔다. 논의 과정이 공개되지 않는 구조로 인해 예산 심사의 책임성과 투명성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예산안 등을 소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외의 협의체에서 비공개로 심사하거나 결정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예산 심사의 절차적 정당성과 국민에 대한 설명 책임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정부 부처별 지출한도를 우선 심사하도록 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해당 지출한도 범위 내에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는 예산심사 체계 개편 방안도 포함됐다. 이는 개별 사업 증감 중심의 기존 심사 구조에서 벗어나, 국회 차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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