禹의장 "국민연금 개혁 역사적 큰 의미…여야 합의 감사"

20일(목) 제42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의 국민연금 모수개혁안 처리
국민연금 모수개혁은 2007년 이후 18년 만의 성과

"연금의 지속가능성과 함께 세대 간 형평성 제고" 평가
재정 안정화와 구조개혁 등은 연금개혁특위에서 논의

우원식 국회의장은 20일(목) 여야 합의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처리한 것에 대해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면서 "정치적 갈등과 혼란이 극심한 속에서도 국민의 삶의 문제에 대해 양보와 결단으로 협상을 타결한 여야 정당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제42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9%→13%)과 소득대체율(40%→43%)을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된 후 "국민연금 모수개혁은 2007년 이후 18년 만이다. 지난 21대 국회부터 4년간 논의했고 국민들이 참여한 공론화과정을 거치고도 장시간 표류해 왔는데 드디어 여야가 합의를 이뤘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그간에는 제도 설계 당시에 정한 보험료율의 변동 없이 소득대체율만 두 차례 걸쳐 낮춰왔는데 처음으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함께 올렸다"며 "연금의 지속가능성과 함께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고 노인빈곤 해소와 노후소득 보장 취지를 강화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보증을 명문화한 것에 대해 "연금 수급 가능성에 대한 미래세대의 우려를 해소하고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 또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도 처리됐다. 특별위원회는 연금재정 안정화 조치와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의 개혁 방안을 논의한다.

우 의장은 "오늘 통과시키는 법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수개혁에서 반대의견으로 제시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조개혁에 대한 연금개혁 특위에서 논의하게 된다"며 "연금 재정의 안정과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치열하고도 지혜로운 논의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