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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禹의장, 개헌자문위 이목희·이혜훈 공동위원장 등 추가 위촉

 

 

 

禹의장, 개헌자문위 이목희·이혜훈 공동위원장 등 추가 위촉

"주요 정치·사회세력들이 동의할 수 있는 개헌안 마련해야"
"여당 추천으로 모든 위원 위촉된 만큼 개헌 위해 역할해달라"

 

17일(월)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의장직속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회' 추가 추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자문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9일 여당이 위원 추천에 응하지 않아
17일(월)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직속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회' 위촉식 및 제3차 회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사무처 사진팀)

 

우원식 국회의장은 17일(월)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국회의장 직속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회' 추가 추천 위원(이목희·이혜훈 공동위원장 등)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자문위원회는 여당이 위원 추천에 응하지 않아 지난해 11월 19일 위원장 1인 등 22인으로 출범했으며, 이날 공동위원장 3인 등 30인으로 확대됐다.

 

우 의장은 "'국민 미래 자문위'는 다양한 국민의 삶, 국민적 요구와 사회변화를 폭넓게 수렴하겠다는 뜻에서 여러 분야와 세대, 계층, 의제를 대표하는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했다"며 "지난해 11월 출범한 자문위의 정재황 위원장 등 기존 위원에 더해 오늘 이목희·이혜훈 공동위원장 등 모든 위원을 위촉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개헌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헌을 추진할 모멘텀을 잘 만들어야 하고, 주요 정치·사회세력들이 동의할 수 있는 개헌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87년 개헌 이후 사회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새 그릇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이미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됐고, 12·3 계엄 사태를 겪으면서 국가원로·지자체·시민사회·학계 등에서도 다양한 개헌 담론이 분출되고 있어 개헌 여건은 점점 무르익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개헌 기회가 왔을 때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자문위를 출범시켰고, 여건상 개문발차를 했지만 오늘 이렇게 완전체가 됐다"며 "지난 4개월 동안 과거 국회에서 논의된 개헌안들과 새롭게 제기되는 여러 의제를 폭넓게 검토한 것으로 아는데, 이제 위원들이 모두 위촉된 만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균형있게 조율하는데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권력구조의 합리적 분산, 민주적이고 책임있는 권한 행사, 국민의 기본권 확대, 국가의 책임있는 국민보호를 담을 수 있는 개헌이 되도록 전문적 식견을 더하고, 국민의 뜻을 모으는 데에 많은 역할을 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목희 공동위원장은 "개헌은 연구의 단계가 아니라 선택의 시기여서 조속히 개헌안을 완성하고 보고하는 과정을 통해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혜훈 공동위원장은 "우리 사회가 동의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는 부분에 우선순위를 두고, 늦게 참여했지만 더 열심히 노력해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개헌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목희·이혜훈·정재황 공동위원장과 자문위원, 진선희 입법차장, 이원정 정책수석비서관, 박태서 공보수석비서관, 조경숙 메시지수석비서관, 박철호 법제실장 등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카드 가맹점 수수료 기만적 일방적 인상”막아야.
민병덕 의원, “카드 가맹점 수수료 기만적일방적 인상”막아야. - 영세 가맹점 수수료 찔끔 인하, 일반 가맹점은 큰 폭 인상 - - 가맹점과 소비자 비용 부담은 커지고, 카드사 수익만 증가하는 상황 -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경기도 안양시 동안구갑·정무위원회)은 “신용카드사들은 영세·중소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인하와 동시에 일반 가맹점 수수료를 큰 폭으로 올리는 방식으로, 정부의 ‘카드 수수료율 인하 정책’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 실패 책임을 묻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인하와 동시에 일반 가맹점 카드수수료 인상 통보> 정부가 영세·중소 가맹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카드 수수료율 인하 정책을 시행했으나, 카드사들은 일반 가맹점 수수료를 큰 폭으로 인상하고 있으면서, 가맹점과 소비자 부담을 오히려 늘리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2월 14일부터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305.9만 곳,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81.5만 곳, 택시사업자 16.6만 곳 등 총 504만 곳의 수수료를 인하했으며, 이를 통해 연간 약 3,000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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