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의 ‘찾아가는 농어업 민생탐방’, 한국애견협회 방문해 애로사항 청취
- 윤준병 의원, 신귀철 한국애견협회장 등 참석한 가운데 반려동물 문화 발전 위한 한국애견협회 주요 현안 청취 및 제도개선 방안 공유
- 윤 의원 “농어업 현장 목소리 토대로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혀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서울시 광진구 어린이회관에 위치한 한국애견협회를 방문해 애견전문 인력과 반려동물 훈련·미용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 이번 방문은 농어업 관련 단체들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들이 기획한 “찾아가는 농어업 민생탐방”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농림축산 분야 협회·단체가 도움을 청하기 전에 직접 찾아가 먼저 손을 내밀고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 한국애견협회와 윤준병 의원의 이번 간담회에는 신귀철 회장과 박애경 사무총장, 반려견지도사회 분과위원장 등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 윤준병 의원은 한국애견협회로부터, 사람을 대신해 공공영역에서 봉사해 온 공공사역견이 은퇴한 뒤, 정부의 어떠한 지원도 이루어지지 않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청취했다. 군견, 경찰견 등 공공사역견은 대부분 대형견이기에 비용부담이 너무 크다는 이유 등로 은퇴 후 입양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럼에도 최소한의 건강검진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지지 않고 실정이어서 은퇴한 공공사역견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또, 이날 간담회에서는 애견 훈련 등의 업종분류인 ‘동물위탁관리업’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건물에만 등록될 수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규모가 작을 수밖에 없어 현실적으로 소형견만 이용하거나 훈련을 시킬 수 있다. 반면 중·대형견의 경우 큰 면적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동물위탁관리업장을 폐업하거나 탈법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한국애견협회는 동식물관련시설 등에도 동물위탁관리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 신귀철 한국애견협회 회장은 “이렇게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노력해주시는 것 자체가 관련 업계종사자들에게는 큰 격려가 된다”며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관련 정책을 살펴주시고, 현장의 어려움이나 발전방향 등을 언제든지 소통할 수 있는 소통창구가 되어 계속 유지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 윤준병 의원은 “오늘 간담회에서 들을 수 있었던 현안들은, 먼저 연락하고 간담회를 실시하지 않았다면 알기 힘들었을 내용들이 많았다”며 “농어업 현장에서 직접 전달받은 내용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훈련·미용분야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