禹의장 "경제 여건 악화…추경안 하루빨리 편성해야"

13일(목) 제423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모두발언
"추경 편성이 빠르면 빠를수록 경제적 효과가 높아져"
상법 개정안은 여야 간 협의 없어 예정대로 본회의 상정
연금특위 상정 불발 놓고 "여야 합의 이행 진통 매우 유감"

우원식 국회의장이 13일(목) 제423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모두발언
 

우원식 국회의장은 13일(목) 최근 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며 정부가 하루빨리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고 여야가 시급히 이를 처리할 것을 제안했다.

 

우 의장은 이날 제423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모두발언에서 "추경 편성이 빠르면 빠를수록 경제적 효과가 높아진다. 추경 20조원을 놓고 집행을 2/4분기에 시작할 때와 3/4분기에 시작할 때, 경제성장률은 0.06%포인트(p), GDP(국내총생산)는 1조 4천억원 차이가 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정부와 국회가 제1차 국정협의회에서 추경 공감대를 확인하고, 편성원칙까지 합의한 것이 지난 2월 20일, 벌써 근 한 달 전"이라며 "그 사이 하루하루, 서민들의 삶은 무너지고 내수, 산업, 통상 등 경제 여건도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특단의 돌파구가 절실하다'는 최상목 권한대행의 말씀이 맞다. 그러니 정부가 추경 편성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면 된다"며 "정부가 안을 내면 국회가 심의하는 것이 예산편성과정인데 마치 국회가 합의를 못 해서 추경을 못 하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고 힘줘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한 것에 대해 "상법 개정안은 지난 2월 국회에서 교섭단체 간 협의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아들여 본회의 상정을 미루고 협의를 독려한 바 있다"며 "지난 3주간 여야 간에 제대로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우 의장은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불과 사흘 전에 오늘 처리하자고 양 교섭단체가 합의했는데, 결의안 문구 하나, 제가 보기에는 아주 미세하고 비본질적인 문제로 처리가 불발됐다"며 "여야 합의 이행이 이렇게까지 진통을 겪는 상황이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전문]제423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우원식 국회의장 모두발언

 

의사 일정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 일정에 상법개정안은 포함됐고 연금특위 구성 결의안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상법개정안은 지난 2월 국회에서 교섭단체 간 협의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아들여 본회의 상정을 미루고 협의를 독려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3주간 여야 간에 제대로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고, 그래서 지난번 본회의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상정합니다.

 

연금특위 구성안은 지난 월요일, 불과 사흘 전에 오늘 처리하자고 양 교섭단체가 합의했는데, 결의안 문구 하나, 제가 보기에는 아주 미세하고 비본질적인 문제로 처리가 불발됐습니다.

 

여야 합의, 그리고 합의의 이행이 이렇게까지 진통을 겪는 상황이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습니다.

 

정치적 쟁점에는 의견 차이를 좁히기 어려운 게 많아서 세게 부닥치고 수월하게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민생과 경제 문제는 좀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쟁점이야 지지자들도 봐야 하고 서로 다른 기준이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민생은 국민의 삶, 당장 먹고사는 일입니다. 기준이 다를 수 없는, 정치의 근본인 것입니다.

 

주장할 때는 하더라도 국민을 생각하면서, 양보하고 합의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궁리하고 또 궁리하는 것이 정치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의 폭을 넓혀가면서 합의 가능성을 높여야지 주장을 관철할 생각만 해서는, 저는 그것은 정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 보시기에도 여야가 기세 싸움만 하고 있지, 국민들의 고통은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국민께 송구스러운 마음에 한 말씀 드렸습니다만, 여당은 집권당으로서의 책임감을 야당은 다수당으로서의 부담감을 깊이 새겨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부에도 요청합니다. 추경이 시급합니다.

 

정부와 국회가 제1차 국정협의회에서 추경 공감대를 확인하고, 편성원칙까지 합의한 것이 지난 2월 20일, 벌써 근 한 달 전입니다.

 

그사이 하루하루, 서민들의 삶은 무너지고, 내수, 산업, 통상 등 경제 여건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특단의 돌파구가 절실하다"는 최상목 권한대행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 정부가 추경 편성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래야 국회에서 여야가 협의를 할 것 아닙니까.

 

정부가 안을 내면 국회가 심의하는 것이 예산편성과정인데 마치 국회가 합의를 못 해서 추경을 못 하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과 다르고, 현시점의 선결과제도 추경 편성안 마련입니다. 정부가 추경안 편성의 당사자, 책임 주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경 편성이 빠르면 빠를수록 경제적 효과가 높아집니다. 추경 20조 원을 놓고, 집행을 2/4분기에 시작할 때와 3/4분기에 시작할 때, 경제성장률은 0.06%p, GDP는 1조 4천억 원 차이가 납니다.

정부는 하루 빨리 추경 편성안을 제출해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