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국회부의장, ‘사회적 약자’ 위한 입법과제 자문위 위촉

- ‘사회경제적 불평등 완화 및 취약계층의 사회권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 자문위원회’(약칭 ‘사회권 보장 불평등 완화 위원회’) 국회 위촉식
- 노동·돌봄·의료·아동 등 취약계층 공공의제 전문가 12인 구성
-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 발굴 및 사회경제 불평등 완화 입법과제 도출

이학영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시 국회의원)이 ‘사회경제적 불평등 완화 및 취약계층의 사회권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 자문위원회’(이하 ‘사회권 보장 불평등 완화 위원회’)를 구성하고 3월 11일(화) 국회에서 위촉식을 열었다.

위원장에는 윤홍식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부위원장은 기현주 더가능연구소 수석연구원이 위촉되었다. 이밖에 노동·돌봄·의료·아동·부채·노숙인 등 취약계층 및 사회문제 관련 전문가 10인이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사회권 보장 불평등 완화 위원회’는 기존 복지제도의 사각에 존재하는 새로운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이들의 사회권 보장 및 사회경제적 불평등 완화를 위한 입법과제를 도출하는 역할을 한다.

이학영 부의장은 “경제성장에 대해서는 다수가 관심을 갖고 있지만, 사회적 불평등, 삶의 안정성, 포용적 성장 그리고 소외계층에 대해서 우리 사회는 상대적으로 무관심해 왔다”며 “지금은 포용 성장의 사회로 가야 한다. 우리 사회 구성원 누구나 성장의 수혜를 골고루 누리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윤홍식 위원장은 “사회 양극화가 점점 심화하는 가운데 정치적 혼란이 지속되고 경제가 악화하면서 취약계층의 고통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통받는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입법과제 도출은 물론 이들을 위해 우리 사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며 자문위원회 활동 목표를 역설했다.

‘사회권 보장 불평등 완화 위원회’는 오는 4월 내수 부진과 극심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시작으로 취약계층 발굴과 입법과제 도출을 위한 활동을 본격 시작한다.

# 하단 첨부
◯ 자문위원회 명단

<사회경제적 불평등 완화 및 취약계층의 사회권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 자문위원회> 명단
위원장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부위원장 기현주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청년본부장
위원 박수민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상임이사
신규철 인천평화복지연대 협동사무처장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유니온센터 이사장
조기현 돌봄커뮤니티 N인분 대표활동가
김진석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만권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김진환 서울대 보건환경연구소 교수
인수영 前 지역아동센터 인천지원단장
남기철 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정묵 지방자치데이터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