禹의장 "崔대행,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즉시 임명해야"

12일(수) 헌법질서 수호 촉구 기자회견 개최
최상목 권한대행, 헌재 권한쟁의심판 판결에도 2주째 후속조치 미이행
"헌법 질서 부정하는 행위 지속된다면 공동체에 재난적 결과 가져올 것"
언제 임명할 것인지, 위헌 상황 지속시키는 이유 무엇인지 공개답변 촉구

 

우원식 국회의장은 12일(수)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판결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며 "이것은 권한대행의 헌법상 의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헌법질서 수호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12·3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에서)헌법수호를 위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는 중인데 그 과정에서 헌법 질서를 부정하는 행위가 지속된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에 더욱 재난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모든 국가기관과 공직자부터 헌법수호 의지를 분명히 다짐할 것을 요청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 국무위원이 국회가 재판관으로 선출한 사람에 대하여 임의로 그 임명을 거부하거나 선별하여 임명할 수 없고,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라고 판결했다"며 "헌재 결정으로부터 2주째인 오늘까지도 이 헌법상 의무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최 권한대행이 ▲헌법 질서를 부정하고 ▲국가적 불안정성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사회 통합 측면에서도 매우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다며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를 언제 임명할 것인지, 즉시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면 위헌 상황과 국회의 권한침해 상태를 지속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께 공개적으로 답변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동시대를 함께 헤쳐가는 공직자로서 간곡한 요청이자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헌법수호의 책무를 다하기 위한 요구"라며 "국민은 헌법에 대항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국회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적 의무를 방기한 공직자로 역사에 기록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힘줘 말했다.

 

[헌법 질서 수호 촉구 우원식 국회의장 기자회견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입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막바지로 향하면서 이를 둘러싼 대립과 혼란이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불안과 걱정이 매우 큽니다. 국회의장으로서도 매우 안타깝고,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은 국가적 불행이지만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불가피한 과정입니다. 의견이 다르더라도 탄핵 심판의 본령, 헌법 질서의 수호라는 본원적 가치는 절대로 훼손되어서는 안 됩니다.

 

헌법수호를 위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는 중인데 그 과정에서 헌법 질서를 부정하는 행위가 지속된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에 더욱 재난적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너무나 가혹한 일입니다. 모든 국가기관과 공직자들부터 헌법수호 의지를 분명히 다짐할 것을 요청합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엄중히 요구합니다.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십시오. 이것은 권한대행의 헌법상 의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 국무위원이 국회가 재판관으로 선출한 사람에 대하여 임의로 그 임명을 거부하거나 선별하여 임명할 수 없고,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라고 판결했습니다.

 

헌재 결정으로부터 2주째인 오늘까지도 이 헌법상 의무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첫째, 헌법 질서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해석과 적용을 통해 헌법을 수호하는 헌법기관입니다. 헌재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공직자로서 선서한 헌법수호의 의무를 배반하고 헌법에 대항하는 행위입니다.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상태를 지속시키겠다는 것이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입법부와 헌재의 헌법적 지위를 부정하고 얕잡아보는 태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권한대행은 지금 나라의 근간과 공직의 기강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둘째, 국가적 불안정성을 가중시키는 것입니다.

 

헌재 결정의 불이행은 우리 경제도 해칩니다. 비상계엄을 겪으며 우리는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의 온전한 작동이야말로 경제 안정의 선결 조건임을 뼈아프게 확인했습니다. 그 대가를 국민이 치르고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 판결을 이행하지 않아 헌법재판소 9인 체제의 복원, 헌법기관의 온전한 작동이 지체된다는 사실 자체가 대내외적으로 나라의 불안정성을 높입니다.

 

경제운용의 원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 대한민국 경제 책임자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3개월여, 대외신인도를 회복하고 경제와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 쏟은 노력에 반할뿐 아니라 날로 깊어지는 민생의 고통을 외면하는 행위입니다.

 

셋째, 사회 통합 측면에서도 매우 위험합니다.

 

헌법을 무시하고 사회 통합을 꾀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나쁜 선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헌재가 대통령 탄핵 심판에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대한민국은 그 상태에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최정점에 있는 권한대행이 헌재 결정을 무시하는 행위가 초래할 수 있는 결과를 스스로 경계해야 합니다.

 

국회의장은 그동안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나라와 국정의 안정을 위해 헌재 결정을 신속하게 이행할 것을 거듭해서 요청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이행이 지체되는 사이 헌법 질서 수호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커지고 있고, 더는 기다릴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르렀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거듭 요구합니다.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를 언제 임명할 것인지, 즉시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면 위헌 상황과 국회의 권한침해 상태를 지속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께 공개적으로 답변하기 바랍니다.

 

국회의 임명 동의로부터 80일 가까이 지나도록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이유, 내란 특검 후보자 추천의뢰를 하지 않는 이유도 밝혀야 할 것입니다.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지가 있는지, 국민의 의문에 답해야 합니다.

 

더이상 좌고우면하지 마십시오.

 

동시대를 함께 헤쳐가는 공직자로서 간곡한 요청이자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헌법수호의 책무를 다하기 위한 요구입니다.

국민은 헌법에 대항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회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적 의무를 방기한 공직자로 역사에 기록되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