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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기관 단타 막는 ‘코너스톤 제도’ 법안 발의

 

 

김상훈 의원, 기관 단타 막는 ‘코너스톤 제도’ 법안 발의


일정기간 보호예수 조건으로 공모주 사전 배정 및 투자수요 파악 허용
‘합리적 공모가 산정’및 ‘안정적인 중·장기 투자자 확보’ 기대

 

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당 정책위의장)이 IPO(기업공개) 시장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코너스톤투자자 제도’를 도입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IPO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IPO 시장은 단기적인 목적투자가 주를 이루며 시장왜곡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중·장기 투자자 역할이 기대되는 기관투자자도 단기차익을 목적으로 허수성 청약을 실시하고 주식을 상장한 직후에 매도*하는 경우가 많은 현실이다.
* ‵24년 IPO 77개 종목 중 74개(약 96%)에서 상장일 기관투자자는 ‘순매도’

 

 이러한 단기차익 투자로 인해 수요예측이 과열*되고, 적정 공모가 산정이 저해되고 있다. 주가 흐름도 상장일에 급등한 후 지속 하락하게 되는 등 주가지수에도 부정적이다.
* ‵24년 IPO 77건 중 49건(약 64%)에서 수요예측 ‘참여물량의 90%’가 공모가 밴드 상단초과 가격 제시

 

[‵23년 ~ ‵24.上 IPO 직후 약 6개월간 주가변화(코스피+코스닥, 공모가 대비 상승률)]

 

전체 평균(103개:코스피 7개, 코스닥 96개)
6개월 후 공모가 하회종목 평균(59개:코스피 3개, 코스닥 56개)

 

출처: 금융위원회
 이에 개정안은 일정기간 이상 공모주 보유를 약정하고 투자를 확약한 기관투자자에게 공모주 일부를 사전배정하는 ‘코너스톤투자자(Cornerstone Investor) 제도’*와 기관투자자들의 투자수요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사전수요예측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해외 주요국에선 이미 운영 중인 제도들이다.
* 홍콩, 싱가포르, 유럽국 등에 도입되었으며, 특히 홍콩에서 가장 활성화되어 있음.
** 미국에서 JOBS법(the 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s Act, ‵12년)을 통해 도입됐음.

 

 제도개선 시 공모가 밴드 설정 단계부터 시장 평가를 고려할 수 있어 ‘합리적 공모가 산정’에 기여하고, 코너스톤 제도를 통해 ‘안정적인 중·장기 투자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김상훈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그간 공모가 산정을 왜곡하고, 상장 후 주가 하락의 원인이 됐던 기관투자자의 허수성 청약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우리 IPO시장이 ‘단기차익 목적 투자’에서 ‘기업가치 기반 투자’위주로 합리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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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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