禹의장 "경제적 격차가 형벌 불평등 낳는 현실 직시해야"

25일(화) 장발장은행 10주년 기념 정책토론회 참석
"소득·재산 비례 벌금부과 등 사회적 약자 위한 대책 필요"

우원식 국회의장은 25일(화)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장발장은행 10주년 기념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5일(화)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장발장은행 10주년 기념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다. 장발장은행은 생계곤란 등의 이유로 벌금을 내지 못해 교도소에서 강제노역을 해야 할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여사업을 진행하는 인권단체다.

우 의장은 "최근 벌금 대신 노역을 하는 '환형유치' 인원이 급증하는 등 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으로 빈곤·취약계층이 최소한의 인권마저 보장받지 못하는 처지에 놓이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생계형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벌금 낼 돈이 없어서 감옥에 가는 일은 '민생이 무너지면 인권도 무너진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민생고가 인권마저 덮치지 못하도록 최소한의 방파제를 만드는 일을 지난 10년간 장발장은행이 해왔다"며 "정부나 기업의 지원 없이 시민 참여만으로 어려운 여건에 있는 사람들의 희망이 되어준 장발장은행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전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경제적 격차가 형벌 불평등을 낳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벌금 낼 돈을 빌려주는 일도 절실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벌금부과 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벌금을 소득과 재산에 비례해서 부과하거나, 벌금을 나눠서 내게 하거나, 감옥이 아닌 곳에서의 사회봉사를 하도록 하는 등 많은 논의가 이뤄져 온 만큼, 이제 실질적 진전을 이뤄야 한다"며 "한국 사법제도가 엄밀하면서도 사회적 약자의 고통을 내버려 두지 않도록 국회가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는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