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전통주 쌀 소비촉진법’ 대표 발의!

- 쌀 소비 감소에 따른 쌀값 하락 및 쌀 수급 불안을 완화하기 위하여 쌀 소비 촉진의 제도적 뒷받침 강화 -
5년마다 수립하는 전통주 등 산업발전기본계획에 ‘전통주 등의 제조용 쌀 소비 촉진 및 농업·식품산업 연계 강화’ 포함
국내산 쌀을 주원료로 전통주 제조하는 소규모 제조업체에 재정적 지원 명시해 쌀 소비 촉진 및 전통주 산업 발전 도모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21일(금), 쌀 소비 진작의 일환으로서 전통주산업발전기본계획에 ‘전통주 등의 제조용 쌀 소비 촉진 및 농업·식품산업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쌀을 주원료로 한 소규모 전통주 제조업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명시하는 ‘전통주 쌀 소비촉진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2015년 62.9kg에서 2024년 55.8kg으로 10년만에 12.7%나 감소하였고, 향후 쌀 소비 감소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큰 상황이다.

○ 특히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쌀값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부는 많은 쌀값안정대책을 펼치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방안 없이 지금만 모면하고 보자는 식의 미봉책으로 일관하면서 쌀값 하락 및 쌀 수급 불안은 지속되고 있다.

○ 이로 인해 쌀 수급 안정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서 쌀 소비를 진작시키는 방안을 발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쌀 소비 촉진의 일환으로써 전통주 제조의 원료로 국내산 쌀을 활용하도록 하는 대책을 제도적으로 독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은 상황이다.

○ 이에 윤준병 의원은 쌀 소비 촉진 및 전통주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5년마다 수립하는 전통주 등의 산업발전기본계획에 ‘전통주 등의 제조용 쌀 소비 촉진 및 농업·식품산업의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국내산 쌀을 주원료로 전통주를 제조하는 소규모 제조업자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 윤준병 의원은 “쌀 소비 하락 추세가 쌀 생산 감소 추세보다 더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발생하는 쌀값 하락 및 쌀 수급 불안을 완화할 수 있도록 쌀 소비를 진작시키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발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쌀을 전통주 제조의 원료로 활용하도록 하여 쌀 소비 촉진 방안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끝으로 윤 의원은 “이에 오늘 발의한 개정안을 계기로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해 쌀 소비 및 전통주 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