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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석기 외교통일위원장, 데이브 락소노 인도네시아 제1분과위원회 부위원장 접견

 

 

김석기 외교통일위원장,
데이브 락소노 인도네시아 제1분과위원회 부위원장 면담
- 데이브 락소노 부위원장, “다차원적 교류 계기로 협력 강화해야” -
- 김 위원장, “경제·국방 분야를 넘어 다양한 분야로의 교류 확대해야”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석기 위원장은 2월 18일(화) 오후 3시 30분 국회에서 데이브 락소노 인도네시아 하원 제1분과위원회 부위원장(이하 “데이브 부위원장”이라 함)을 면담하여 인도네시아 새 의회 출범 이후 첫 한국 방문을 계기로 한-인니 양국 관계 및 의회 간 교류·협력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석기 위원장은 양국이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서, 지난해 인도네시아 새 의회 출범 후 의원단의 첫 방한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데이브 부위원장은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이 전략적으로 협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번 방한의 의의가 매우 크다는 의견을 전하였다.

데이브 부위원장은 한국의 KT-1, T-50 등 주요 무기체계가 인도네시아에 효과적으로 정착한 것의 의의를 강조하며 양국의 국방·방산 협력이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전하였다. 이에 김석기 위원장은 인프라 개발, 에너지 안보 강화 등 인도네시아 새 정권 공약사업에 있어 한국이 최적의 파트너인 만큼 협력의 차원을 넓히자고 말하였다.

 

 김석기 위원장은 올해 10월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에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참석할 수 있도록 부위원장의 적극적인 역할을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데이브 부위원장은 이번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기원을 바라며 이를 계기로 양국의 협력이 더 커질 바, 앞으로도 큰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말하였다.

 

  한편, 이날 면담에 참석한 권칠승 위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은 작년 말 인도네시아 국회를 방문하였으며 제1분과위원회 위원들을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기현 위원(국민의힘)은 한-인니 의원친선협회 회장으로서 인도네시아의 역내 리더십이 큰 의의를 가짐을 밝혔다.


 이날 면담에는 인도네시아 측에서 루디안토 첸 하원의원, 라흐마트 히다야트 하원의원, 유다 노반자우타마 하원의원, 사밤 라자국국 하원의원, 압둘 이스칸다르 하원의원, 샴수 리잘 하원의원, 데시 라트나사리 하원의원, 슬라메트 아리야디 하원의원, 젤다 울란 카르띠까 주한인도네시아 대사대리가 참석했고, 우리 측에서는 김영배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김기현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권칠승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인요한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김기웅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유용원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곽현준 외교통일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임시흥 외교부 국회외교통일위원회 파견국장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교원의 건강증진을 위한「교원지위법」개정안 대표 발의!
김예지 의원, 교원의 건강증진을 위한「교원지위법」개정안 대표 발의! 김예지 의원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첫 걸음은 교원의 건강증진 지원”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6일, 교원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교육 발전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교원의 업무 특성상 지속적인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악화될 위험이 크다.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초·중등 교원 질병휴직 현황’에 따르면, 질병휴직 교사 수는 최근 4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2021~2022년 1,313명, 2022~2023년 1,447명, 2023~2024년 1,973명 교원들은 과중한 업무와 정서적 부담으로 인해 우울증, 번아웃, 신체질환 등을 겪고 있으며, 이는 교사 개인의 건강 문제를 넘어 교육활동 지속성과 교육의 질 저하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교원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공사 발주자의 갑질에 이를 비호 하고있는 법원 의 의혹
현재 우리나라의 법원은 약자를 위한 법원이라고 감히 자부할수있는지 묻고싶다 본지의 제보에 의해 취재를 해본결과 매우 황당한 법관들의 행태에 과연 판결 에대해 믿고 신뢰를 해야 할지가 의문이다 문제는 24년 공사발주자로부터 약 10억원 상당의 도색공사를 하고 공사비를 받기위해 노력을 하는 시공업자 A씨 의 예기를 들어보고 갖가지 자료를 검토해본결과 공사발주자는 공사비 미납분을 결재하지 않기위해 갖가지 방법으로 시공업자를 농락하고오히려 채무자로몰아 10억원을 청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심지어 공사비용 미납분 결재에 있어서 영수증대신 합의서를 작성하게하고 합의 위반으로 핑계를 삼아 오히려 뒤집어씌우고 10억을 보상하라면서 시공업자에게 지급명령서를 신청하여 이를 인용한 수도권 S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이있어서 과연 사법보좌관 제도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봐야 된다고 본다 금액이 10억이라면 소액도 아니고 하여 정식 재판에서 법관이 판결로서 처리를 해야 될것으로 보이지만 이른바 채권자라는 의미로 만들어서 지급명령서를 발부했다 이런사실에 대해 시공업자는 대법원에 담당법관 3면에 대해 압류처분 인용결정에 대한 직권남용 과 헌법 제10조의 기본권인 재산권 침해와 방어권 침해로하여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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