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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禹의장, 민생위기 비상 자문위 출범…"벼랑 끝 삶 돌파해야"

 

 

 

禹의장, 민생위기 비상 자문위 출범…"벼랑 끝 삶 돌파해야"

강남훈·양창영 공동위원장 등 16명의 자문위원 위촉
"서민경제 안정, 경제활성화 위한 실질적 방안 찾길"
"불공정 경제구조 개선, 약자들의 교섭권 보장 시급"


 

우원식 국회의장은 18일(화)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민생위기 비상 자문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강남훈·양창영 공동위원장 등 16명의 자문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민생위기 비상 자문위원회는 ▲즉각적인 민생회복을 위한 입법·정책 제안 ▲지속가능한 성장전략을 위한 장기 지원 정책 연구 ▲우리 사회의 불공정 관행 해소 등을 위해 출범하는 의장직속 자문기구다.

 

 

 

우 의장은 위촉식에 참석해 "국민들의 삶이 정말 벼랑 끝에 몰렸다"며 "문제는 민생의 어려움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덜어내는가, 민생위기를 어떻게 돌파해 나가는가 하는 것으로, 국회가 이 일을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자문위가 서민경제를 안정시키고 경제를 활성화할 실질적 방안을 자문해달라"며 "새로운 정책과 입법과제 발굴도 중요하겠지만, 이미 제기되어 있는 민생 입법들을 잘 정리하여 우선순위에 맞춰 국회에서 진행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제안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고도성장의 그림자로 드리워져 있는 불공정·불평등 문제개선도 시급하다"며 "사회 전체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불공정한 경제구조 개선, 약자들의 교섭권 보장 등의 과제에 대해서도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강남훈 공동위원장은 "불안정한 민생의 위기를 극복하고 약자들의 교섭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창영 공동위원장은 "중소상인, 자영업자, 하청노동자, 가맹점주·대리점주, 플랫폼 노동자·택배 노동자 등 우리사회 '을(乙)'들의 경제적 지위뿐 아니라 사회적 지위를 한 단계 높일 수 있도록 고민하고 토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강남훈·양창영 공동위원장 등 16명의 자문위원, 김민기 국회사무총장, 진선희 입법차장, 박태형 사무차장, 조오섭 의장비서실장, 곽현 정무수석비서관, 이원정 정책수석비서관, 박태서 공보수석비서관, 조경숙 메시지수석비서관, 제윤경 민생특별보좌관, 박철호 법제실장 등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카드 가맹점 수수료 기만적 일방적 인상”막아야.
민병덕 의원, “카드 가맹점 수수료 기만적일방적 인상”막아야. - 영세 가맹점 수수료 찔끔 인하, 일반 가맹점은 큰 폭 인상 - - 가맹점과 소비자 비용 부담은 커지고, 카드사 수익만 증가하는 상황 -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경기도 안양시 동안구갑·정무위원회)은 “신용카드사들은 영세·중소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인하와 동시에 일반 가맹점 수수료를 큰 폭으로 올리는 방식으로, 정부의 ‘카드 수수료율 인하 정책’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 실패 책임을 묻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인하와 동시에 일반 가맹점 카드수수료 인상 통보> 정부가 영세·중소 가맹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카드 수수료율 인하 정책을 시행했으나, 카드사들은 일반 가맹점 수수료를 큰 폭으로 인상하고 있으면서, 가맹점과 소비자 부담을 오히려 늘리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2월 14일부터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305.9만 곳,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81.5만 곳, 택시사업자 16.6만 곳 등 총 504만 곳의 수수료를 인하했으며, 이를 통해 연간 약 3,000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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