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독촉 민생상담소 출범…禹의장 "불법추심에서 채무자 보호"

"전체 경제활동인구 7명 중 1명이 연체 채무자로 빚을 갚지 못하는 등 경고음"
"현장의 문제를 꼼꼼히 살피고 법·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만들어달라

우원식 국회의장은 14일(금)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빚독촉 민생상담소' 출범식에 참석했다.

지난해 10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채무자 방어권이 강화됐음에도 여전히 불법·부당 채권추심으로 고통 받는 금융소비자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회와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불법추심을 근절하고 채무자의 새출발을 지원하기 위해 빚독촉 민생상담소를 발족했다.

우 의장은 "양극화·불평등과 같은 구조적 문제, 또 글로벌 관세전쟁 등 대내외적 위기에 더해서 비상계엄의 여파가 민생고로 수렴되고 있다"며 "가계부채는 민생 위기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바로미터로,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사채 등 급전을 포함해 빚이 늘고 있고, 지난해 12월 기준 전체 경제활동인구 7명 중 1명이 연체 채무자로 빚을 갚지 못하는 등 경고음까지 울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그간 국회는 불법 사금융과 불법 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채무자보호법' 등 여러 입법 노력을 해왔으나, 현장에는 여전히 이 법의 시행 자체를 모르는 분이 많고, 빚 갚기도 빠듯해 변호사를 선임할 엄두조차 못 내는 분도 대다수"라며 "제도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법상 채무자의 권리를 잘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또 법 내용을 잘 인지해서 불법 추심에 대응할 수 있도록 '빚독촉 민생상담소'의 실질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국회의 입법이 현장에 잘 정착되도록 제도의 사각지대, 금융당국 규정의 미비점, 현장의 문제를 꼼꼼히 살피고, 상담 내용이 국회와 정부에 잘 전달돼서 법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주기 바란다"며 "적극적인 활동들이 국회를 통해 다시 선순환 되기를 바라고, 국회의장도 힘을 싣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행사는 민병덕(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박민규·김용만 의원이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진보당 민생특별위원회·금융과행복네트워크·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청년금융테라피·희년함께가 공동주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