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희망이 담긴 국민동의청원을 소개합니다
(25.2.3.~25.2.9.)

국회사무처 (총장 김민기)는   1월 6일(월) 공개된 「부정선거 없는 믿음직한 선거문화 만들기에 관한 청원」은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2월 5일(수) 소관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로 회부됐다. 공직선거 사전투표·부재자투표를 금지하고 투표 종료 후 그 자리에서 투표함을 개방해 개표하는 등 선거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월 6일(월) 공개된 「전과자 선거출마 불허 법 개정에 관한 청원」은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2월 6일(목) 소관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로 회부됐다. 공직선거 피선거권을 전과자에게 제한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월 8일(수) 공개된 「소년법 및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개정(최장기형 상향) 혹은 폐지에 관한 청원」은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2월 6일(목)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기 위해 「소년법」·「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관련 조항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2월 5일(수) 공개된 「헌법재판소 이미선 재판관 탄핵에 관한 청원」은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2월 7일(금)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편향적인 재판을 진행한 혐의로 이미선 헌법재판관을 탄핵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2월 5일(수) 공개된 「헌법재판소 정계선 재판관 탄핵에 관한 청원」은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2월 7일(금)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편향적인 재판을 진행한 혐의로 정계선 헌법재판관을 탄핵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2월 5일(수) 공개된 「이재명 의원의 제명에 관한 청원」은 2월 7일(금)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웠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주장한 이재명 의원을 국회의원직에서 제명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2월 3일(월) 공개된 「사회적 재난에 대해서 상법 제732조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에 대한 개정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3월 5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사회적 재난 등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은 만 15세 미만 피해자도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상법 조항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2월 3일(월) 공개된 「공수처해체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3월 5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해체하도록 「정부조직법」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2월 3일(월) 공개된 「형상기억종이 진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특위 설치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3월 5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형상기억종이(접힌 흔적이 없는 투표용지)를 공개하는 등 부정선거 의혹을 철저히 규명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2월 3일(월) 공개된 「공문서상 본인 외 개인정보 열람 제한 조치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3월 5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문서에서 가족 구성원의 동의를 받고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2월 3일(월) 공개된 「사법기관에 대한 폭력행사 방지 특별법 제정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3월 5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을 수호하기 위해 사법기관에 대한 테러 행위를 방지하도록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2월 4일(화) 공개된 「간첩법 개정안 후속 절차 진행 촉구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3월 6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간첩죄 적용 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신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2월 4일(화) 공개된 「헌법재판공정성 보호 및 재판농단행위자 처벌에 관한 법률 (약칭 “헌법재판공정법”)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3월 6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공정한 헌법재판을 보장하도록 관련 법률을 제·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2월 5일(수) 공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특별검사임명안의 발의 촉구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3월 7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제21대 총선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도입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2월 5일(수) 공개된 「사면법 개정안 요구 (내란죄·국정농단·부정부패 특별사면 제한 및 투명성 강화)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3월 7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내란죄 등에 대해 대통령 특별사면을 제한하고 사면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2월 5일(수) 공개된 「헌법재판소 재판관 탄핵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3월 7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편향적인 재판을 진행한 혐의로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헌법재판관을 탄핵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2월 5일(수) 공개된 「선거관리위원회 실태에 대한 국정조사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3월 7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리 실태를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2월 5일(수) 공개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의 관리급여화 정책 반대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3월 7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도수치료 등 경증 질환을 실손보험으로 보장하지 않으려는 정부 정책을 철회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2월 6일(목) 공개된 「“인민노련” 마은혁 판사 탄핵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3월 8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이념 편향 의혹을 받는 마은혁 판사를 탄핵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2월 6일(목) 공개된 「법무부의 중국인 단체관광 무비자 안건 반대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3월 8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2월 6일(목) 공개된 「내란동조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3월 8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12·3 비상계엄 이후 내란에 동조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2월 7일(금) 공개된 「회계법인의 불합리한 노동 착취 근절 및 근로기준법 준수 요구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3월 9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주 52시간 초과 근무를 월 단위로 정산해 법적 의무를 회피하는 일부 회계법인을 철저히 근로감독할 것과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조처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2월 7일(금) 공개된 「국정원 간첩수사권 (대공수사권)부활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3월 9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하도록 정부 직제를 개편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2월 7일(금) 공개된 「국내체류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의 특혜 근절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3월 9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국내체류 중국인 등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지방선거투표권 등을 폐지하도록 관련 법·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2월 7일(금) 공개된 「출산 전 부모교육 의무화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3월 9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부모교육을 이수한 부부에게만 자녀 출산 국가 지원금을 제공하도록 관련 법률안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