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박주민 위원장 입장 반박문 SNS 게재

“22대 개원 후 국민의힘 수차례 국회 연금특위 요청했지만, 민주당 답 없어”
“연금특위 진작 구성했으며, 연금개혁 성과 벌써 냈을 것”
“이제와서 여당 탓하며, 지연전략 운운하는 건 비겁한 태도”
“개혁 급하다면서 특위는 안된다는 해괴한 논리 거두어야”
“제도 지속가능성 담보 위해 보험료율 13% 인상안 우선 처리 제안”
“우리 배부르자고 자식, 손자들에게 부끄러운 연금개악은 하지 말아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6일, “연금개혁의 복잡성과 여러 이해관계를 고려할 때 복지위 소위에서 해치울 사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미애 의원은 SNS을 통해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의 2월 상임위 연금 모수개혁 처리 입장을 비판하며 “개원 후 국민의힘이 수차례 요청한 국회 연금특위를 진작 구성했다면, 벌써 성과를 냈을 것”이라면서 “민주당은 지금까지 손놓고 있다가 이제 와서 여당을 탓하면 민주당 공(功)이 되는 거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위원장도 사정을 알면서, 지연전략 운운하는 것은 비겁한 태도”라며 복지위 소위에서 보험료율 13% 인상안을 우선 처리하고, 소득대체율을 포함한 나머지는 특위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3일 우원식 의장도 국회 연금특위 구성을 제안했고, 내주 초 ‘4자 국정협의회’에서도 연금개혁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21대 특위에서 상당 부분 논의를 진전했기에, 특위만 구성하면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도 않을 것”이라면서 “민주당은 개혁은 급하다면서 특위는 못한다는 해괴한 논리를 이번에는 거두어 주시길 바란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끝으로 김미애 의원은 “연금 ‘개악’이 아니라 ‘개혁’이 되려면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나눠야 한다”면서 “일각에서 국고투입을 주장하지만 그 세금은 누가 갚아야 하나. 우리 배부르자고 자식, 손자들에게 부끄러운 어른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첨부. SNS 전문

 

■ 박주민 위원장 입장에 대한 반박문

 

<개혁 급하다면서 특위는 안된다는 해괴한 논리>

 

민주당은 연금개혁마저 힘자랑하려고 하십니까.
22대 국회 개원 후 국민의힘이 수차례 제안한 국회 특위 구성에 진작 합의했다면, 이미 성과를 냈습니다. 지금까지 대체 뭐하셨습니까.
손놓고 있다가 이제 와서 여당을 탓하면, 민주당 공(功)이 되는 겁니까.

 

위원장께서도 사정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지연전략 운운하며,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비겁한 태도입니다.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연금개혁은 복지위 소위 차원에서 해치울 성격이 아닙니다.
여러 이해관계와 제도의 복잡성으로 특위 논의가 필요하며, 21대 특위를 구성한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연금 '개악'이 아니라 '개혁'이 되려면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나눠야 합니다. 따라서 소위에서 보험료율 13%인상안을 우선 처리하고, 소득대체율을 포함한 나머지는 특위에서 논의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21대 특위에서 상당 부분 논의를 진전했기에, 특위만 구성하면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지난 3일 국회의장께서도 특위 구성을 제안했고, 내주 초 ‘4자 국정협의회’에서도 연금개혁 논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이번에도 반대하십니까. 개혁은 급하다면서 특위는 못한다는 해괴한 논리를 이번에는 거두어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연금개혁은 미래세대에게 큰 부담이 자명합니다.
그들의 부담을 분담하지 않는 개혁은 진짜 개혁이 아닐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국고 투입을 주장하지만, 그 세금은 누가 갚아야 합니까.
우리 배부르자고 자식, 손자들에게 부끄러운 어른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025. 2. 6.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미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