禹의장 "국회 입법지원기관들이 경제·민생 논의 역할할 것"

24일(금) '12·3 계엄 이후 경제·민생 및 외교안보 상황' 토론회 참석
"대내외적 위기에 계엄까지…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대응 필요"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금) 국회예산정책처·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주최한 '12·3 계엄 이후 경제·민생 및 외교안보 상황'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임성호 전 국회입법조사처장이 좌장을 맡아 경제·금융시장, 민생, 외교안보 세 가지 주제로 전문가들의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우 의장은 "지금 대한민국은 대내외적 위기와 도전 속에 비상계엄 사태까지 더해져 경제도, 민생도, 외교안보도 그 어느 때보다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환율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까지 치솟았고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 중반대로 하향조정됐으며 자영업대출 규모·연체율은 모두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미국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 출범했는데 계엄으로 인해 우리 정부의 역할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런 심각한 민생, 외교안보뿐만 아니라 초고령 사회 진입, 기후위기 대응 등 우리 사회의 굵직한 현안들에 대한 논의가 사실상 멈춰 있는 것이 참으로 뼈 아픈 현실"이라며 "계속되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의 위기감과 불안을 줄이면서 신속하게 국정을 안정시키기 위한 국회의 적극적 역할과 대응이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우리 국회는 예산정책처와 입법조사처를 중심으로 '12·3 계엄 관련 비상현안점검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국정 전반에 걸친 비상계엄의 여파와 주요 현안들을 모니터링하면서 선제적 대응방안을 내놓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그간의 검토 내용에 여러 전문가의 고견을 더한다면, 지금의 난관을 돌파할 해법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비상계엄 이후 극한의 정치 갈등 속에서 경제, 민생 문제가 실종되지 않도록 국회 내 여러 입법지원기관들이 더 주도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사회적 논의와 대응을 조직해 나가자"고 독려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겪으면서 민생도, 경제도, 외교도 모두 굳건한 민주주의 위에 뿌리내리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며 "국회가 신속한 계엄해제를 통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을 하고 국민을 안심시켰듯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불안한 국민의 삶을 안정시키는데 국회가 앞장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으자"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동하 국회예산정책처장,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김대용 한국은행 조사국 조사총괄팀장, 이봉현 한겨레 경제사회연구원장,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전문위원,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