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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禹의장, 신년업무보고 청취…"사업성과 국민께 보여드려야"

 

 

 

禹의장, 신년업무보고 청취…"사업성과 국민께 보여드려야"

국회사무처, 개헌·사회적대화·기후국회 등 2025년도 핵심 추진과제 밝혀
우원식 의장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의 입법·정책 역량을 강화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22일(수) 오전 국회 접견실에서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미래연구원 등 국회소속기관으로부터 2025년도 신년업무보고에 참석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2일(수)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미래연구원 등 국회소속기관으로부터 2025년도 신년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업무보고는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각 소속기관이 역점을 두어 추진한 사업의 성과를 보고받고, 2025년도 사업 추진 방향성을 공유하기 위해 이뤄졌다.

 

우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제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제시한 사회적 대화를 통한 현안 해결, 개헌, 정치개혁, 연금·노동개혁, 기후위기·인구위기 대응 등을 언급하며 "구체적인 사업으로 정리해 논의하고 방향을 확실히 정하는 것이 오늘의 과제"라며 "2025년은 국회의 사업성과를 국민께 보여드리는 뜻깊은 해로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김민기 국회사무총장은 "지난 2024년은 우리 국회가 민주주의 최후 보루로서 국민께 신뢰를 높인 한 해였다"며 "국회의 안전과 경비에 대한 취약점을 파악하고, 차후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회 고유의 기능이 멈추는 일이 없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중요한 역사가 될 국회의 비상계엄 대응 과정도 전문가 자문을 통해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보존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사무처는 2025년 핵심 추진과제로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라는 비전 아래 3대 목표 및 11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국회사무처는 ▲삼권분립을 수호하는 개혁국회(12·3 비상계엄 후속대책 추진, 성공적인 개헌 지원, 국가 현안 해결 주도) ▲미래를 준비하는 민생국회(사회갈등 해소 및 민생안정 지원, 기후위기 대응 지속,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 대응 선도, 국가 위상 제고 및 전략적 대외 협력) ▲일 잘하는 혁신국회(대국민 소통 강화, 의정지원 역량 강화, 수요자 맞춤형 의정연수 실시, 국회 근무환경 개선)를 보고했다.

 

국회도서관은 ▲국가 아젠다를 선도하는 고품질 의정 지원(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 융합 의정 지원, 헌법 연구 및 개헌 논의를 위한 기반 조성, 국가핵심과제 입법 논의 지원) ▲국민과 동행하는 지식문화 플랫폼(국민을 위한 포용적 정보서비스 제공, 국회 기록으로 만나는 의회 민주주의, 지식 네트워크의 중심 국회도서관) ▲혁신으로 성장하는 미래도서관(인공지능 대전환을 통한 미래도서관 선도, 전 국민 지식플랫폼 및 스마트 전자도서관 구축, 국가지식정보 포괄적 수집)을 보고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가적 미래의제 선도(기후위기·탄소중립 대응 정책 연구 강화, 축소사회로의 전환에 따른 재정·경제 현안 분석,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정책 제안, 수요자 맞춤형 연구·분석 추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책 수립 지원(대내외 현안 정보 제공을 통한 정책의 적시성 제고, 정교한 재정·경제 전망을 위한 모형 고도화, 예산 전주기 분석을 통한 재정민주주의 강화) ▲국회 의정활동지원 역량 제고(국회 의정활동지원 소통 활성화, 재정·경제 정책네트워크 협력체계 강화, 업무여건 변화에 대응한 조직 및 인력 강화)를 보고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입법부 시각으로 특화된 전문연구기관(불평등·불균형 현상에 대한 심층연구, 현장 이슈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거시 국가의제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정치·외교 현안 연구) ▲기본에 충실한 조사분석기관(맞춤형 의정활동지원, 데이터 기반 연구를 위한 조직개편, 입법정책플랫폼 강화)을 보고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연구분야를 4개 분야(인구센터·미래산업·외교안보·기획연구)로 선택과 집중 ▲미래연구를 정책적 수준으로 구체화 ▲타 연구기관과 차별화된 고유 연구기능 확립 ▲국가의 미래비전에 대한 합의기반 확대(분야별 정당, 학계, 재계, 노동계,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다양한 소통채널 구축)를 보고했다.

 

우 의장은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주요 사업의 추진계획을 보다 구체화하고, 중요한 과제이지만 추진실적이 저조한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각 소속기관의 정기적 사업 추진 상황 점검 및 국회사무총장을 중심으로 한 기관 간 협의 체계 마련도 당부했다. 또한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의 입법·정책 역량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민생의제를 국회가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토론회 개최,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연구 성과를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참석자 간 토론에서는 국회사무처 중심으로 소속기관 간 협의를 통해 효율적인 의정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논의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국회소속기관장으로 김민기 사무총장, 황정근 도서관장, 지동하 예산정책처장, 이관후 입법조사처장, 김기식 미래연구원장이 참석했고, 진선희 입법차장, 박태형 사무차장도 함께했다. 의장비서실에서는 조오섭 의장비서실장, 곽현 정무수석비서관, 이원정 정책수석비서관, 박태서 공보수석비서관, 조경숙 메시지수석비서관, 제윤경 민생특별보좌관이 참석했다. 국회운영위원회 김상수 수석전문위원 등 각 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양성 국회사무처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부서장도 함께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보험산업 혁신·성장 위한 규제개선 법안 발의
김상훈 의원, 보험산업 혁신·성장 위한 규제개선 법안 발의 보험업, 양적 성장 이뤘으나 낡은 규제 막혀 질적 성장 한계 상품특화 보험사 시장진입 활성화하고, 경직적 제재 완화 기대 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당 정책위의장)이 보험 분야 규제개선 및 혁신·성장을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보험산업은 238조원 규모('23년 수입보험료 기준)의 시장으로 그간 빠른 외형적 성장을 보였고, 국민 대부분이 실손·자동차보험 등 다양한 보험에 가입하여 국민생활의 일부로 자리매김했다.  그러나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보험산업은 낡고 촘촘한 규제 하에서 급격한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 하는 한계에 직면하여 제도 개선을 절실히 요하는 상황이다.  특히, 최근 보험업 1사 1라이선스 정책 완화로 기존 종합보험사가 보험상품을 분리·특화하여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회사를 둘 수 있게 됨에 따라 모자회사 방식의 교차모집을 허용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 현재 보험설계사는 본인이 전속된 회사와 업종이 다른 1개사(생보소속인 경우 손보사, 손보소속인 경우 생보자)의 상품만 모집이 가능하다.  이에 개정안은 보험설계사의 자회사 상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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