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비대위 발언(1.20)

국회, 시민사회, 학계 논의되었던 헌법개정안, 정치개혁안 본격적 논의 필요성
총선, 대선, 지방선거 어지럽게 교차 정치 행정혼란 빚는 현행의 제도 개선 필요성
국민의힘과 국회 대한민국 기적을 이어가기 위해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 회복 최선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 법치주의를 새롭게 일으켜야 할 광복80주년 벽두부터 사태는 정반대로 치닫고 있습니다. 

 

탄핵소추기간 국민 갈등, 대립과 분열폭력으로 얼룩지지 않고 새로운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 법치주의, 국민통합을 이루려는 노력이 절실합니다. 오늘 저는 시민사회 학계 정치원로들의 간절한 호소가 담긴 개헌논의에  부응하기 위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으로 참석합니다.

 

비상계엄에서 탄핵에 이르기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는 대한민국 정치위기는 입법권과 행정권의 충돌, 헌법개정당시  예기치 않았던 입법권력의 남용을 통해 예고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당득표율 격차와 6배~8배 증폭되어 거대원내정당의 폭주로 이어지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문제점도 지난 21대국회에서 논의되다가 중단되었습니다.

 

지금 이재명민주당은 마치 권력을 다 잡은 듯이 정치제도 개선논의는 묵살하지만 탄핵직후부터 전·현직 국회의장, 국무총리, 정계원로, 무엇보다 시민사회단체, 학계의 목소리는 한결같습니다. 시민사회원로들은 8년전 탄핵사태이후 권력을 독접한 문재인 민주당의 몰락을 잊었느냐고 훈계하고 있습니다.

 

이제 탄핵소추 기간동안 헌법재판소가 엄정한 헌법해석과 절차준수를 통해 탄핵소추 심판을 빈틈없이 하는 동안 국회와 시민사회, 학계는 그동안 논의되었던 헌법개정안, 정치개혁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광복 80주년 대한민국의 새로운 재도약 기반을 마련할수 있습니다. 

 

8년만의 대통령 탄핵소추 사태는 모두 국회의원 선거 6∼7개월 이후에 벌어졌다는 사실도 주목해야 합니다.  총선, 대선, 지방선거가 어지럽게 교차하면서 정치 행정혼란을 빚는 현행의 제도는 새로운 디지털경제시대, 높아진 민주주의 수준에 걸맞게 바껴야 합니다.

 

오늘 대법원이 비상 대법관회의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법원도 광복80주년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에 매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법원판결이 무전유죄, 무권유죄라는 비판을 받아온 것은 법원내에서도 심각하게 여겨온 양형편차,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는 구속 불구속 기준, 엿가락처럼 늘어나는 법정선고 기한 등 원칙을 지키기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일반국민들도 에이아이 인공지능으로 국내외 판레를 분석해서 판결을 예측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대법원이 양형편차, 오락가락 구속기준, 엿가락 재판법정기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법원의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폭력은 자유민주주의의 적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평화와 질서여야 합니다. 모든 전체주의 공산주의는 폭력혁명이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자유민주주의는 평화 질서, 법치로 만 지킬 수 있습니다. 아울러 경찰과 형사사법집행 기관들은 엄정한 기준을 지켜야만 법치주의가 설 수 있습니다. 

 

어떤 폭력이든 엄정한 처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했다고 우리 경찰은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민노총 폭력시위,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모든 폭력에 대해 경찰과 사법당국은 단호하게 대응해야 국민들의 법치주의에 대한 확신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광복80주년 우리 국민의힘과 국회는 대한민국의 기적을 이어가기 위해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