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특검법 상정 전 우원식 국회의장 본회의 발언
오늘 비상계엄 선포, 내란혐의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여야협상을 장시간 진행했습니다.
애초의 입장과 비교하면
두 교섭단체가 모두 양보안을 냈기 때문에
어떻게든 합의 가능성을 살리기 위해
국회의장이 직접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가 시작되었고,
명절 전에 국민들의 걱정을 최소화하고
나라의 불안정성을 불식시켜나가기 위해 꼭 합의를 이루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조문을 하나씩 살펴 가면서 7시간 가까이 마라톤협상을 했습니다.
상당히 진전된 양보안도 제시되었습니다만,
결국 최종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매우 안타깝습니다.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협상의 의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독립적인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은 꼭 필요하고, 긴급합니다.
국민적 관심과 요구가 매우 높습니다.
위헌적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을 두고
언제까지 줄다리기를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
아쉬움이 있더라도 하나씩 매듭을 지어나가야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줄이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법안을 상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