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비대위 발언(1.16)

“대통령에 대한 관할권 없는 기소와 재판은 즉시 즉각 중단돼야 됩니다.”
“탄핵소추 재판과 수사는 엄정한 법치에 따라 이루어져야 됩니다”

 

헌정 질서와 법치주의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은 자유 민주 공화국에서 만인의 평등 최고의 문명과 평화, 헌정질서와 공화국의 공동 번영을 위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수사권 없는 기관의 무법 수사, 관할권 없는 법원에 관할 법원을 무시한 기소와 재판, 불법적인 체포를 위한 공문서 위조 논란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 앞의 평등 최소 장치인 법정 기한도 제멋대로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제 막 시작한 재판은 무조건 빨리 하라고 독촉하고, 법정 기한이 엄격하게 지켜져야 할 재판은 엿가락처럼 늘어지고 있습니다.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은 국회 청문회 때마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이구동성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6개월, 3개월, 3개월 원칙이 철저히 지켜야 되는 선거법 재판에서 한없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월 중순에 끝나야야 할 선거법 재판이 그 법정 기한이 무너진 지 오래이고, 이제 3월까지 마무리 될지 모른다는 추측만 낳고 있습니다.

 

이미 6개월 시한이 넘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소추 결정은 아직도 최종 기일을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모든 국민에게 보장된 법 앞의 평등을 보장하고 오로지 법의 정신만 바라봐야 합니다.

 

특정 정치 세력의 자발적 수족이 되어 정치적인 특정 정치 세력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정치적 편견과 자의가 개입한다면 자유민주공화국의 기반은 무너질 것입니다.

 

지금 자행되고 있는 편법과 위법, 공문서 사기 논란 같은 이런 모든 논란은 즉각 중단돼야 합니다.

 

관할권 없는 기소와 재판은 즉시 즉각 중단돼야 됩니다.

 

그리고 헌법적 쟁점과 사실이 빈틈없이 다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정의가 다시 서고 국민들이 다시 자유민주공화국의 법치를 신뢰하고 통합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시작된 탄핵소추 재판과 수사는 엄정한 법치에 따라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유민주공화국의 심각한 갈등과 대립으로 치달을 것입니다.

 

22대 국회 들어 입법권 남용과 폭주, 사상 유례 없는 줄줄이 탄핵으로 행정부가 마비될 동안에 헌법과 사법부가 헌법적 의무를 소홀히 한 부작위가 있었다는 비판도 명심해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의 정의와 헌정질서, 국민 통합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부터 헌법재판소와 법원, 수사 기관들이 모든 책임과 법치 원칙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탄핵 재판과 수사•재판이 우리 자유민주 공화국의 정의와 헌정 질서를 세우는 그리고 국민 통합을 다시 이루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됩니다.

 

국민의 힘은 국민과 함께 정의를 다시 세우고 헌정질서를 바로잡고 국민 통합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위대한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