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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禹의장 "국회 세종 의사당에 국민 주권 가치 담을 것"

 

禹의장 "국회세종의사당에 국민주권 가치 담을 것"

14일(화) 국회세종의사당과 국민주권의 공간적 전개 토론회 개최
"세종의사당, 에너지 자급 통해 탄소중립 실현하는 건축물 되어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14일(화)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세종의사당과 국민주권의 공간적 전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인 국회세종의사당건립위원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대국민 공개 토론회다.

 

우 의장은 "올해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준공 50주년이 되는 해로, 지난 반세기를 돌아보면서 앞으로 올 '세종의사당 시대'를 준비하는 데 박차를 가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사업추진 방식이 결정된 만큼 설계 공모를 통해 밑그림을 그리는 데 속도를 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세종의사당 건립은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큰 기둥을 세우는 중차대한 과제이자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국가적 상징 건축물을 만드는 작업"이라며 "어떤 철학과 가치를 담은 공간을 만들 것인지, 국민적 공감대가 설계 공모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방향이 설정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새로 건립될 세종의사당은 기후 위기를 넘어서는 기후 국회의 모습을 분명하게 그려내야 한다"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후 위기 대응의 핵심은 탄소중립이고, 세종의사당은 에너지 자급을 통해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건축물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는 이어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통해 국민주권에 대한 심대한 도전 상황에서 국회가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임을 다시금 확인했다"며 "세종의사당은 이러한 민주주의의 정체성, 역사성, 그리고 변함없이 추구해야 할 국민주권의 가치를 담는 건축물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는 송재호 위원장·강준현 의원·김민기 국회사무총장 등 국회세종의사당건립위원들과 박수현·김영배·김종민 의원,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김형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진선희 국회입법차장, 박태형 국회사무차장, 조오섭 의장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보험산업 혁신·성장 위한 규제개선 법안 발의
김상훈 의원, 보험산업 혁신·성장 위한 규제개선 법안 발의 보험업, 양적 성장 이뤘으나 낡은 규제 막혀 질적 성장 한계 상품특화 보험사 시장진입 활성화하고, 경직적 제재 완화 기대 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당 정책위의장)이 보험 분야 규제개선 및 혁신·성장을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보험산업은 238조원 규모('23년 수입보험료 기준)의 시장으로 그간 빠른 외형적 성장을 보였고, 국민 대부분이 실손·자동차보험 등 다양한 보험에 가입하여 국민생활의 일부로 자리매김했다.  그러나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보험산업은 낡고 촘촘한 규제 하에서 급격한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 하는 한계에 직면하여 제도 개선을 절실히 요하는 상황이다.  특히, 최근 보험업 1사 1라이선스 정책 완화로 기존 종합보험사가 보험상품을 분리·특화하여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회사를 둘 수 있게 됨에 따라 모자회사 방식의 교차모집을 허용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 현재 보험설계사는 본인이 전속된 회사와 업종이 다른 1개사(생보소속인 경우 손보사, 손보소속인 경우 생보자)의 상품만 모집이 가능하다.  이에 개정안은 보험설계사의 자회사 상품에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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