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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은 “금기를 건드리는 이재명민주당”

 

“금기를 건드리는 이재명민주당”

 


이재명민주당이 어제 국회 재의결에서 기각된 내란특검에 외환죄를 추가하겠다고 합니다.

 

국경을 넘어서면 정쟁을 멈춰야 합니다.

 

12.3 계엄령 이후 처음으로 주가가 2500을 회복하고 환율도 안정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강고함에 대한 국제신뢰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내란 공포정치, 내란 사기탄핵이 흔들리자 이재명민주당은 절대로 해서는 금기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일찍이 김대중대통령, 존F케네디 대통령은 "국내정치는 잘못되어도 정권교체로 끝나지만 외교안보를 정략에 이용하면 나라를 잃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러시아파병, 핵무기강화와 국내혼란기를 틈탄 중국의 서해침범 등이 이를 반증합니다.

 

첫 탄핵 소추문에 윤정부의 한미동맹 강화 한일관계 개선을 비난해 국제적 우려를 사더니 이제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윤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을 특검대상(외환유치죄)으로 하자고 합니다.

 

22대 국회들어 29차례 줄탄핵을 정부를 무력화하고 무정부상태로 만들며 이제 대한민국 외교안보 기초마저 흔들려고 합니까?
이재명민주당은 김대중 대통령의 말을 명심하고 광복80주년 대한민국을 흔들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대한민국의 기적은 지난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의 화두이기도 했습니다. 앨런 머스크가 X에 한반도 야간위성사진을 올리며 찬탄했던 것도 역대정부를 거치며 대한민국이 외교안보정책에서만은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재명민주당은 이같은 내란특검 수사대상을 즉각 시정해야 합니다.

 

아울러 검수완박 이후 내란죄 수사권은 오로지 국가수사본부(경찰)에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말고 공수처 불법체포 영장집행을 중단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민주당은 지난 1개월간 "내란수괴" "내란공범" 내용으로 가득찬 탄핵소추안을 밀어붙였다가 정작 헌법재판에서 "내란죄"는 철회했습니다.

 

국민들과 국회, 그리고 민주적인 군이 일찌감치 계엄령 뇌관을 해체했고 대통령도 국무회의 통해 해제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민주당은 내란공포정치, 내란 "사기"탄핵으로 반이재명세력 때려잡기에 주력하느라 정치위기를 부추겼습니다.

 

이제 정략을 그만두고 광복80주년 대한민국 재도약에 초당파적으로 매달려야 합니다.

 

 



최형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비대위 발언
최형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비대위 발언(1.20) 국회, 시민사회, 학계 논의되었던 헌법개정안, 정치개혁안 본격적 논의 필요성 총선, 대선, 지방선거 어지럽게 교차 정치 행정혼란 빚는 현행의 제도 개선 필요성 국민의힘과 국회 대한민국 기적을 이어가기 위해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 회복 최선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 법치주의를 새롭게 일으켜야 할 광복80주년 벽두부터 사태는 정반대로 치닫고 있습니다. 탄핵소추기간 국민 갈등, 대립과 분열폭력으로 얼룩지지 않고 새로운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 법치주의, 국민통합을 이루려는 노력이 절실합니다. 오늘 저는 시민사회 학계 정치원로들의 간절한 호소가 담긴 개헌논의에 부응하기 위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으로 참석합니다. 비상계엄에서 탄핵에 이르기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는 대한민국 정치위기는 입법권과 행정권의 충돌, 헌법개정당시 예기치 않았던 입법권력의 남용을 통해 예고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당득표율 격차와 6배~8배 증폭되어 거대원내정당의 폭주로 이어지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문제점도 지난 21대국회에서 논의되다가 중단되었습니다. 지금 이재명민주당은 마치 권력을 다 잡은 듯이 정치제도 개선논의는 묵살하지만 탄핵직후부터 전·현직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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