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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 관광 활성화, 지방 소멸 방지를 위한 차세대 교통 수단 UAM 활성화에 나선다!

 

임오경 의원 관광활성화,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차세대 교통수단 UAM 활성화에 나선다!

 

- 새로운 교통 수단인 UAM(도심항공교통)은 관광활성화, 지방소멸 방지의 해결방안
- 임오경 의원 “UAM으로 인바운드 관광수요 늘리고, 내수관광활성화에 큰 기여 할 수 있을 것”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경기 광명시갑)과 신정훈 국회행정안전위원장이 공동주최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회장 배귀희), 한국UAM협회(회장 김병윤), ㈜ 그렉터가 주관한 ‘UAM 활용한 지방소멸방지 응급의료 내수관광 활성화 포럼’이 1월 10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성료되었다.

 

이번 포럼은 SF영화에서만 봐왔던 도심 속의 항공교통이 현실로 다가온 만큼, UAM 교통혁신 이후 내수관광 활성화, 응급의료체계 구축, 재난 안전 상황 개선 등의 미래를 체계적이고 확실하게 준비하고자 마련됐다.

 

이 날 첫번째 발제를 맡은 한국UAM협회 부회장인 한양대 최원철 교수는“지방소멸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현재의 KTX, SRT 정도만 가지고는 지방소멸 방지가 어려운 만큼 UAM을 활용하여 숨겨진 국내 산간도서 및 도시지역 내 새로운 관광지를 개발하여 철도와 연계한 내수관광 활성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

 

고 말하고, “동시에 은퇴자를 위한 대규모 마을 조성을 위한 생활 SOC 확대, 그리고 산간도서 내 지역주민들을 위한 응급의료 및 재난 대응을 위해 UAM 도입을 국토부는 물론, 관련부처 및 지자체, 그리고 민간업체 모임인 한국UAM 협회가 공동으로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번째 발제는 실제 최근 고흥에서 K-UAM 실증사업을 주도한 SK텔레콤 김정일 부사장이 맡아“미국 조비사의 UAM이 올해나 내년 중에 미국 내 인증이 끝나면 국내에서는 제주도부터 실제 관광사업에 상용화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하고, 마지막 발제자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정광민 연구위원으로 “UAM과 같은 새로운 미래 기술들이 국내 내수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 이라 강조했다.

 

이 날 포럼을 주최한 임오경 의원은“우리나라의 동해안과 서해안, 남해안은 모두 외국인들이 좋아할만한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관광자원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 UAM을 활용한 교통인프라 확충은 현실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이라며 “UAM 활성화를 통해 내수관광 활성화와 지역 경제 순환에도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국회에서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 : UAM 활용한 지방소멸방지 – 음급의료 및 내수관광 활성화 포럼

 

 지난 1월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전재수 의원), 임오경의원실과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신정훈 의원) 주최, (사)한국지방자치학회(회장 배귀희)와 (사)한국UAM협회(회장 김병윤), (주)그렉터 주관으로 ‘UAM 활용한 지방소멸방지 응급의료 및 내수관광 활성화 포럼’이 개최되었다. 포럼 주관을 한 임오경 의원은 지방소멸방지를 위해 UAM이 빠르게 활용되어 내수관광이 살아나서 지방소멸이 줄었으면 하는 축사를 하였고, 신정훈 의원은 지방소멸 방지대책이 하루라도 빨리 나와야 되는 시점이라고 강조를 하였다.

 

또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의원도 축사에서 UAM으로 닥터헬기 수백대의 효과를 볼 수 있고, 이를 활용한다면 지방소멸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얘기했다. 그리고 실제 지방소멸 방지를 위해 각종 정책을 추진중인 박우량 신안군수도 직접 참석, 섬지역 관광 및 긴급의료, 재난재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UAM 도입을강조하였고,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김세원 원장도 내수관광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UAM이 빠르게 확산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이날 첫번째 발제를 한 한국UAM협회 부회장인 한양대 최원철 교수는 지방소멸이 너무 빨리 진행되고 있는데, 단지 KTX, SRT 정도만 가지고는 지방소멸 방지가 어렵기 때문에 UAM을 활용, 숨겨진 국내 산간도서 및 도시지역내 새로운 관광지를 수만개 찾아내서 고속철도와 연계한 내수관광 활성화를 꾀하고, 동시에 은퇴자를 위한 대규모 마을 조성을 위한 생활 SOC 확대, 그리고 산간도서내 지역주민들을 위한 응급의료 및 재난 대응을 위해 UAM 도입을 국토부는 물론, 관련부처 및 지자체, 그리고 민간업체 모임인 한국UAM 협회가 공동으로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고 하였다. 두번째 발제는 실제 최근 고흥에서 K-UAM 실증사업을 주도한 SK텔레콤 김정일 부사장이 하였는데, 미국 조비사의 UAM이 올해나 내년중에 미국내 인증인 끝나면 국내에서는 제주도부터 실제 관광사업에 상용화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발제를 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정광민 연구위원도 UAM과 같은 새로운 미래 기술들이 국내 내수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였는데, 결국 UAM이 관광이외에도 지방소멸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27대 한국지방자치학회장 전광섭 교수는 UAM이 빠르게 도입되고 정착되어야 지방소멸 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토론에 참여했던 김태곤 고려대 교수, 이동규 동아대 교수, 이승재 문체부 관광개발과장, 전병조 전남대 의대교수, 주재복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원장, 최진식 국민대 교수 모두 UAM이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가장 좋은 미래 기술임에 틀림없다고 모두 동의를 하였다.

 

특히 우선적으로 지방 응급의료나 재난 재해시 활용을 가장 먼저 하면서 정착시키고, 그 이후 지방 관광지 발굴에 따른 내수관광 활성화를 통해 생활형 인구를 늘려 지방소멸 방지를 하고, 향후 지방 관광지에 대규모 은퇴자마을을 조성, 서울과 못지않은 생활환경이 구축이 된다면 지방균형발전이 빠르게 이루어 질 것이라고 모두 공감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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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인격권 및 인격표지영리권 보장법’ 발의 - 인격권 및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 명문화, 금지청구권·손해배상 근거 마련 - 박희승,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 인식 변화 반영, 법적 불확실성 제거’ ❍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은 4일, 인격권을 명문화하고,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을 보장하기 위한 ‘인격권 및 인격표지영리권 보장법’ 「민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개정안은 민법 총칙에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 자유, 성명, 초상 등과 같은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인 인격권을 명문화하고, 인격권과 결합된 재산권의 일종으로서 자신을 특정짓는 요소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인 인격표지영리권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 아울러, 침해 행위에 대한 중지 및 침해된 인격적 이익의 회복을 위한 금지청구권을 명시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격권을 침해한 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겠다는 취지이다. ❍ 현행 헌법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제10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제17조)를 명문화하여 인격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사법의 영역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제한적이다. 이로 인해, 사회생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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