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의원실] 공수처장과 국수본부장의 엇갈린 진실공방

[ 조은희 의원실 ] 1/9 본회의 긴급현안질문 주요내용

 

■ 공수처장과 국수본부장의 엇갈린 진실공방

 

1. 공수처장 “ 체포영장 , 국수본과 전화로 수시로 협의 ” vs 국수본부장 “ 협의한 적 없어 ”

 

2. 1 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동원된 57 명의 경찰 소속에 대한 공수처와 국수본 해명 달라

 

- 공수처장 “ 국수본 , 공조본에 파견 ” vs 국수본부장 “ 사법경찰리신분으로 공수처 파견 ”... 공조본은 공수처법에 근거 없는 임시조직으로 파견근거 의문

 

■ 질의 응답 전문

 

Q. 조은희 국회의원 / A.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1. 공수처장 “ 체포영장 , 국수본과 전화로 수시로 협의 ” vs 국수본부장 “ 협의한 적 없어 ”

 

Q. 처장님 , 2 차 체포영장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국수본과 몇 번 협의가 있었습니까 ?

 

A. 여러번 협의를 거치고 있고 지금도 협의 중입니다 .

 

Q. 근데 저희들이 ( 오늘 오전에 ) 국수본부장과 간부들 면담을 했을 당시 ,

 

한번도 협의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

 

A. 협의라는 것이 꼭 만나서 하는 건 아니고요 . 지금 여러 가지 언론에서 관심을 고려해서 또 수사정보의 누수를 고려해서 전화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

 

Q. 말을 지금 바꾸시는데요 . 여러번 협의했다고 그러셨어요 . 근데 국수본부장이 , 아니 전화도 협의죠 . 국수본부장이 거짓말을 하는 겁니까 처장님이 거짓말 하시는 것입니까

 

A. 지금 전화 등을 통해서 많이 협조를 얻고 ,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Q. 그러니까 국수본부장이 거짓말 하셨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

 

A. 거짓말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

 

Q. 그러면요 . 말이 다른데 ?

 

A. 저희들 입장에서는 열심히 지금 영장 집행을 위해서 성실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Q. 제가 나중에 또 따지겠습니다 . 처장님 , 지난 5 일에는 국수본에

 

사전 협의 없이 체포영장 지휘 공문을 달랑 팩스로 보내신거 맞죠 ?

 

A.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형사소송법 규정 등을 종합해서 집행의 전문성을 살리는 의미에서 그런 공문을 보낸 적은 있지만 , 또 국수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즉각적으로 공조본 차원에서 체포영장 집행하기로 서로 합의가 됐고 , 그 이후 공조가 더 활성화돼서 영장집행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

 

Q. 항간에는 이 날이 경찰 굴욕의 날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

 

A. 그렇지 않습니다 . 저희들은 그 책임과 권한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경찰의 집행 전문성을 살리는 의미에서 그렇게 보낸 적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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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동원된 57 명의 경찰 소속에 대한 공수처와 국수본 해명 달라

 

※ 영장집행 과정에서 동원된 경찰의 파견 소속에 대해서도 입장이 엇갈린다 .

 

국수본부장 " 영장집행에 동원된 경찰 57 명을 공수처로 파견을 보내 공수처 소속인 사법경찰리 신분이었다 " 고 설명한바 있다 . 그런데 공수처장은 "1 차 영장 집행당시 경찰 57 명을 공조본으로 파견받았다 " 고 말했다 . 공조본은 공수처와 군과 경찰이 임의기구형태로 모인 협의체로 공수처법 근거에도 없는 조직이다 .

 

Q. 근데 보냈다가 금방 철수하는 것에 대해 공수처에 대한 신뢰도도 많이 떨어졌다는 말씀도 드리는데요 . 지금 공조본에서 한다고 하는데 , 경찰이 몇 명 나와있는지 아십니까 ?

 

A. 지금 공조본에 저번에 1 차 체포영장 집행 때는 57 명 정도 파견을 받았다가 지금은 파견 기간이 다 된 상태입니다 .

 

Q. 지금 공조본에 몇 명 나와있습니까 ?

 

A. 지금은 현재 두 명이 파견돼 있는 상태입니다 .

 

Q. 그러니까 공조본과 협의한다는 말씀도 어폐가 좀 있으시잖아요 .

 

A. 저희들은 전화 등을 활용해서 체포영장의 집행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도록 하기위해서 열심히 수사 협조를 얻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