禹의장 "尹대통령, 책임있는 자세로 사법절차 임해야"

8일(수) 제420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모두발언
이번 사안은 헌법과 반헌법, 민주주의와 반민주주의가 문제의 본질이라고 진단
"한국이 민주주의와 헌법적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줘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수)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의 집행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하고 있는 것에 대해 "현직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는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물리력을 동원해 적법한 법 집행을 거부하는 것은 더욱 참담하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헌법수호의 책무가 있는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법치라는 헌법 가치가 부정되는 상황을 지켜만 보는 것은 옳지 않다는 판단에서 한 말씀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 대한민국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국가 사법체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일이 더는 없기를 바란다"며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혼돈과 교착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으나 계엄군이 총을 들고 국회로 들어온 사건이다. 절대로 사안의 본질이 호도되어서는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우 의장은 이번 사안이 여야의 정치갈등이나 진보와 보수 간 이념갈등이 아니라 헌법과 반헌법, 민주주의와 반민주주의가 문제의 본질이라고 진단하면서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가 될지의 갈림길에 서 있다.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정상궤도를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이 민주주의와 헌법적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그것이 국정안정이고, 대외신인도 회복"이라며 "대통령은 더 이상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지 말고 책임 있는 자세로 사법절차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전문]제420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우원식 국회의장 모두발언

 

헌법수호의 책무가 있는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법치라는 헌법 가치가 부정되는 상황을 지켜만 보는 것은 옳지 않다는 판단에서 한 말씀 드립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는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물리력을 동원해 적법한 법 집행을 거부하는 것은 더욱 참담합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국가 사법체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일이 더는 없기를 바랍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혼돈과 교착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엄군이 총을 들고 국회로 들어온 사건입니다. 절대로 사안의 본질이 호도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야의 정치갈등, 진보-보수의 이념갈등이 아닙니다. 헌법과 반헌법, 민주주의와 반민주주의가 문제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가 될지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정상궤도를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한국이 민주주의와 헌법적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것이 국정안정이고, 대외신인도 회복입니다.

대통령은 더 이상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지 말고 책임 있는 자세로 사법절차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