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산지은행법’ 대표 발의!

- 임업경영 활성화 및 산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산지은행의 시행으로 산림경영의 지속가능성 제고 -
사유림 소유 규모 영세화 비롯해 고령화, 부재산주 증가, 지속적인 장기투자 어려움 등 임업경영 날로 심각
산지임대차 및 매도수탁사업 및 고령 산주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산지연금 등을 운영하기 위한 ‘산지은행’ 시행

윤준병 의원 “임업의 중요성 날로 커지고 있는 만큼 산지은행을 통해 임업 정책의 새로운 물꼬 터야!”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은 8일, 임업경영 활성화와 산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산지은행제도를 시행하는 ‘산지은행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참조

 

○ 우리나라는 산림이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산림 국가로서 산림은 목재 등 임산물을 공급하고, 수자원 함양, 산림복지 공간 제공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소규모 ‧ 분산적인 산림경영의 구조와 더불어, 산주의 고령화·부재산주 증가 등으로 인해 산림경영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 산림청이 지난 7월 발표한 ‘2023년도 전국 산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사유림은 우리나라 전체 산림면적의 65%를 차지한다. 그러나 사유림 산주의 56%가 0.5ha 미만의 임야를 소유하고 있으며, 3ha 미만이 전체 산주의 86.2%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최근 5년 동안 1ha 미만을 소유한 산주는 증가하는 데 비해 1ha 이상을 소유한 산주는 감소하고 있어 산림의 소유 구조가 보다 영세해지고 있으며, 고령화, 부재산주의 증가, 지속적인 장기투자가 어려운 환경에서 발생하는 임업경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 이에 윤준병 의원은 사유림의 임업경영 활성화와 방치 산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고령 산주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산지연금 등을 운용할 수 있도록 ‘산지은행’제도를 도입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 개정안은 산지은행을 통하여 △산지 매매사업, △산지 임대차사업, △전업한 임업인의 산림경영 복귀지원, △산지연금 등 고령 산주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산림경영 규모의 적정화, 산지의 효율적 이용, 임업의 구조개선, 임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도모하도록 했다.

 

○ 윤준병 의원은 “1인당 산림 소유 규모 및 1ha 이상 산림 소유 산주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사유림의 경영기반이 영세해지고 있다”라면서 “산림의 규모화, 집약화를 통해 산림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어 윤 의원은 “임업의 여건이 아직 넉넉지 않지만, 환경문제와 맞물려 임업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만큼 이제 대한민국 임업정책도 새로운 물꼬를 터야 한다”라면서 “산지은행가 조속히 시행되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할 뿐만 아니라 산주와 임업인의 권익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첨부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5.  1.  .
발  의  자 : 윤준병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의 소유구조개선 및 임업의 경영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질적으로 소유 및 경영구조 개선을 실행할 정책이 미흡한 실정임.
  실제 우리나라는 국토의 63%가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는 가운데, 산림면적의 66% 이상이 사유림으로, 10ha 미만의 사유림을 소유하고 있는 산주가 89%에 달함. 사유림의 영세한 소유 규모로 인한 임업경영의 어려운 여건과 고령화, 부재산주의 증가, 지속적인 장기투자가 어려운 환경에서 발생하는 임업경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사유림의 임업경영 활성화와 방치 산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산지임대차 및 매도수탁사업, 임업경영 규모의 집단화 및 규모화를 위한 산지규모화사업, 고령 산주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산지연금 등 산지은행제도 도입을 위한 근거와 산지은행제도의 수행기관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2부터 제6조의16 신설, 제29조의3제1항제2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