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의원, 사회서비스 국가책임 강화법 발의!

 

보편적 발달장애인 지원서비스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없는 지자체 11곳에 달해
수익성 낮은 도서·산간벽지 지역에 민간 제공기관 확충 어려워

개정안 통과되면 사회서비스 제공 취약지역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맞춤형 지원 방안 마련 기대

사회서비스 제공 취약지역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서울 강서갑)는 지역 간 사회서비스 제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사회서비스 실태조사에 지역별 사회서비스 공급 현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사회서비스 기본계획 수립 시 사회서비스 공급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 논리로 인해 사업성이 낮은 도서·산간벽지의 경우 여전히 사회서비스 제공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성인발달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주간활동서비스’의 경우, 올해 8월 기준 인천 강화·옹진, 경북 성주·영양·울릉 등 11개 지역에 서비스 제공기관이 단 한 곳도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지역에 거주하는 3천 여명의 발달장애인은 제공기관이 없다는 이유로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는 정부의 사회서비스 이용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

 

강선우 의원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는 민간 주도로 확대되어 시장 논리에 따른 부작용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아 민간 제공기관이 설치되지 않고 있는 지역에는 사회서비스원과 같은 공적 인프라를 통해 국가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은 “사회서비스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 의원은 21대·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사회서비스 시장화 정책을 강력히 질타하며, 정부에 사회서비스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