禹의장, 비상계엄 진상규명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원 위촉

이석범 위원장 등 7인 위원으로 구성…후보자 2인 추천해 대통령이 1인 임명
우원식 의장 "대통령 권한대행, 지체없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16일(월) 오후 국회접견실에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을 열고 이석범 위원장(법무법인 동서양재 변호사) 등 7인의 위원을 위촉했다.

위헌적 비상계엄 진상규명 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상설특검법)에 따라 국회의장이 위촉한다. 이 중 3인은 당연직(법무부 차관·법원행정처 차장·대한변호사협회장)이고, 나머지 4인은 제1교섭단체(더불어민주당) 2인, 비교섭단체(조국혁신당·진보당) 각 1인 추천으로 구성됐다.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이 가결됨에 따라 구성된 이번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는 2인의 특별검사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1인을 특별검사로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