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윤준병·임미애 등 민주당 농해수위 의원들 박정 예결위원장에게 “농업민생예산 증액”요청

- - 쌀값 안정·생산비급등 지원·방역 정상화를 위한 
- 필수 민생예산 증액 필요 강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만나 농림분야 32개 핵심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농해수위 간사,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 윤준병(농해수위 예결소위 위원장, 전북 정읍시고창군), 임미애(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 비례) 의원은 28일 박정 예결위원장과 허영 예결위 간사를 만나 “농업·농촌·농민을 살리기 위해 민생예산 32건의 예산확대가 필요하다”고 증액을 요청했다. 

농해수위 민주당 의원들은 32건의 농업민생예산에 대해 “기후위기와 고물가·고에너지요금 등으로 인해 농업·농촌이 당면한 복합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예산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날 박찬대 원내대표,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에게도 농업민생예산 증액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전달했다. 

농해수위 민주당 의원들이 요청하는 농림분야 32개 핵심예산은 쌀값 안정 분야, 생산비 급등 지원 분야, 농산물 가격 및 농가 경영안정 분야, 재해·재난 안전 분야, 축산분야, 방역 정상화 분야 등이다.  

세부적으로 ▲전략작물직불금(1,720억) ▲식량원조(1,267억) ▲벼매입자금이차보전(110억) ▲무기질비료가격보조(255억) ▲면세유보조금지원(120억) ▲농사용전기차액보전(신규/2,197억) ▲농업재해보험(1,192억) ▲채소가격 안정지원(512억) ▲자조금지원(30억) ▲비축지원(20억) ▲친환경농업직불금(135억) ▲임업·산림직접지불금(356억) ▲농촌고용인력지원(72억) ▲재해대책비(1,200억) ▲농어업재해보험금(700억) ▲농업인중대재해예방(29억) ▲지자체임차헬기운영지원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처우개선(99억) ▲산림재해피해보상(10억) ▲소나무재선충병 방제(454억) ▲사료구매자금상환유예(29억) ▲축산물수급안정(51억) ▲젖소유전체분석비지원(7.2억) ▲조사료생산기반확충(93억) ▲돼지열병백신지원(18억)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처우개선(32억) ▲후계농육성자금(19억) ▲농식품바우처(1,763억) ▲(46억) ▲강서도매시장 정산회사 설립(150억) ▲개식용종식 폐업·전업지원(397억) ▲새만금지구개발(855억) ▲새만금수목원조성(351억) 이다. 

박정 위원장은 농해수위 민주당 의원들이 요청한 건의서를 전달받으며 “증액요청한 사업들은 현재 당면한 농업·농촌에 닥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필수적 예산이니만큼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허영 간사 또한 “현재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증액심사를 하는만큼 건의한 예산증액이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