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의장 기자회견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 우원식입니다.

오늘 12월 2일은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의결에 관한 법정기한입니다.
국가예산안의 심의‧확정은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책무이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하게 되어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의결한 예산안이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장은 고심 끝에 오늘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정기한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합니다.
 
국회의장이 법정기한 미준수를 감수하면서까지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을 미룬 이유는
현재로서는 예산안 처리가 국민께 희망을 드리기 어렵다고 판단해서입니다.

민생을 더 깊이 살펴야 합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대내외적으로 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국민의 삶에 더 큰 곤란이 닥칠 수 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은 내년, 내후년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1% 대로 전망했습니다. 유례없는 일입니다.

빈부격차는 더 커졌고, 중산층과 서민의 지갑은 날로 얇아지고 있습니다.
골목마다 ‘코로나는 양반’이었다는 호소가 끊이지 않습니다.
민생과 경제를 안정시키고
경제적 약자와 취약계층이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예산을 만들 책임이 국회에 있습니다.
법정기한을 지키는 것 못지않게 막중한 책임입니다.
여야 정당에 엄중히 요청합니다.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10일까지는 예산안을 처리해야 합니다.
나라 살림이 민생에 실질적 힘이 되게 하고
미래를 준비하게끔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22대 국회가 국민께 약속한 목표 지향처럼
‘국민을 지키는 예산, 미래로 나아가는 예산’에 합의해주십시오.

여야가 그간 합의에 이르지 못한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진지하고 성의 있는 논의가 부족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수당은 다수당으로서, 여당은 집권당으로서
그에 걸맞은 책임과 도리를 다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입니다.
합의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대하고 요청합니다.

정부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얼마나 존중하고 
충실히 뒷받침했는지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의 자성과 태도 전환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확정이 늦어지면 중앙정부는 물론
이와 연계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까지 늦어집니다.
경제와 민생안정이 시급한 상황에서
그 피해는 결국, 국민의 몫이 되고
그 책임과 부담은 국정운영 주체인 정부에 가장 크게 돌아갑니다.

설명이든 설득이든 필요한 모든 것을 하면서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기 바랍니다.
민생과 미래를 위한 예산 확충에 정부가 더 열심이어야 합니다.

거듭 여야 간 더 성숙한 논의와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