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정부의 신속한 강제조사, 확대조사를 촉구하며,
국회의 상설특검으로 꼭 진상을 밝혀내겠다는 말씀으로 기자회견 시작합니다.

 

주가 조작은 자본주의의 근간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주가 조작은 단순히 특정 기업의 주가를 왜곡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경제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주식시장은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며, 국민들의 자산 형성 수단입니다. 그러나 주가 조작으로 인해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되면, 국내외 투자자들은 한국 시장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경제 성장과 금융시장 안정성을 저해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생활비를 아껴가며 투자하는 우리 1,400만 소액 투자자들에게도 금전적·심리적 피해가 큽니다. 

 

최근 발생한 도이치모터스나 삼부토건 사건들을 보면,
주가 조작을 통해 엄청난 부당이익을 취해도 ‘안 걸리면 그만’, ‘힘 있는 사람이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경과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5월 14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범 이종호는‘멋진 해병’단체카톡방에‘삼부 내일 체크’라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틀 뒤 5월 16일 김건희 여사는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인을 접견했고, 그다음 날 추경호 당시 경제부총리는 우크라이나 부총리와 대외경제협력기금 공여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삼부토건 주가는 작년 5월 19일부터 상승하기 시작했고, 하루 거래량은 100만 주 수준에서 7천만 주를 넘어 2억 7천만 주까지 270배가 늘었습니다. 작년 5월 25일, 카이스트 공공조달연구센터에서 주최한 ‘우크라이나 재건 컨퍼런스’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삼부토건 임직원들이 참석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해 1억 5천만 달러 수준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결국 삼부토건 주가는 한 달 동안, 4,200원까지 다섯 배가 뛰었습니다.

전형적인 선행매매,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보와 국가 행사 자체를 만들어 주가를 조작하는 권력형 사기가 의심되는 지점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주도한 이종호 씨가 삼부토건 주식을 선행매매 한 이들과 관련이 있는지, 해외사업을 접겠다고 공시했던 삼부토건이 어떻게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이종호 씨는 누구를 통해 이런 고급 정보에 접근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올해 7월, 한국거래소는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관한 이상 거래 심리는 시작했고 10월에 금융당국에 결과 보고서가 제출됐습니다. 현재는 금감원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삼부토건은 현재 회계 감사 결과 의견 거절로 관리 종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3년 연속 800억 원대 영업손실, 잦은 임금 연체, 상장폐지 위험, 금감원의 주가 조작 조사까지,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삼부토건 주가가 최근 다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9월과 10월 500원대에 머무르던 주가가 11월 초 1,500원까지 올랐습니다.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을 수주할 것이라는 믿음 또는 루머 없이는 쉽지 않은 주가 상승 추세입니다.

 

어제 한국거래소에 방문한 이재명 당대표께서 지적했던, 교과서에 나오는 아주 예쁜 그래프, 전형적인 주가 조작 패턴이 다시 나타난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지점입니다. 남은 지분의 차익까지 탈탈 털어내고 빠져나가려는 작전 세력의 마지막 ‘탈출’ 전략이 시작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우리 민주당은 삼부토건에 대한 조속한 이상 거래 심리 완료와 금융당국의 정식조사를 촉구해 왔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들이 등장하는 주가 조작 사건을 압수수색 권한도 없는 금융감독원이 단독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금융위원회와 함께 강제 조사를 해야 합니다.

 

가재는 게 편이고 초록은 동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누굽니까. 윤석열 검찰 특수부의 막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금융당국은 ‘봐주기 조사’하지 마십시오. 

민주당이 밝혀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도 초대됐던 주가 조작 세력이 삼부토건에 손을 댔는지, 밝혀내겠습니다. 

수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었을 것으로 주가 조작범과 실제 투자자가 누구인지,
지금도 주가를 세 배씩 상승시키는 세력이 누구인지,
상설특검을 통해서 밝혀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민병덕·김현정·이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