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유감. 상법개정과 함께 다시금 시행해야 할 제도입니다>

 

4일 당 지도부가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폐지 동의를 결정했습니다.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시행하는 것이 맞지만, 주식시장의 구조적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정부여당의 정책에 동의한다’는 것이 당 지도부의 입장입니다. 라고 지난5일자 발표를 했다 

 

그간 더불어민주당 정책의견 그룹 <더좋은미래>는 일관되게 금투세 시행을 주장해 왔습니다. 2022년에 금투세 2년 유예를 반대하였고, 올해 7월에도 금투세는 예정대로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금투세는 자본이득에 대한 공정과세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2020년 여야 합의로 제도화 했고, 이미 미국 일본 등 금융 선진국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0월 초 의원총회에서 금투세 관련 결정을 당 지도부에 위임하였고,  지도부는 유예를 넘어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최근 윤석열 정부의 정책실패에 따른 주가하락과 전쟁불안에 따른 코리아 디스카운트, 그리고 다수 주식투자자의 입장을 고려한 당 지도부의 결정에 대해 이해합니다. 

그러나  <더좋은미래>는 당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훼손되고 자칫 소탐대실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금투세 폐지 동의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면, 민주당은 이 선택에 실망하시는 많은 분들을 납득시킬 진정성 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합니다.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등 상법 개정을 통해 불투명한 이사회 등 기업지배구조와  재벌 계열사 합병, 분할 과정에서 드러난 자본시장 불공정 행위를 개선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성과를 내고, 또한 일관되게 계속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금투세만 폐지하면 자본시장의 모든 문제가 해소될 것처럼 얘기해 왔습니다. 무책임하게 금투세 폐지만을 외쳤던 것에 대해서 이제는 책임을 질 시점입니다. 더 이상 증시 부진을 금투세 탓으로 돌릴 수 없습니다. 기업지배구조 개혁을 포함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전반을 개선하지 않으면 우리 증시는 살아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더좋은 미래>는 여야정 모두가 상법 개정 등을 포함한 자본시장 선진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금투세 폐지로 인해 금융자산 양극화가 확대되는 것을 막고, 주가조작 방지대책은 물론 안정적인 재정확보 대책 등도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부동산 불평등과 함께 금융소득 불평등은 결국 저출생의 근본 원인이자 국가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좋은 미래>는 경제 불평등을 최소화하고 공평한 대한민국을 위해, 그리고 금투세가 다시 제도화 되는 날을 앞당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 11월 5일
더불어민주당 <더좋은미래> 회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