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 기자회견문>

 

쌀값 폭락에 대한 근본대책을 민주당이 마련하겠습니다.
- 2025년도 정부 예산안 및 법안 심사에 즈음한 우리의 입장 -

쌀값 폭락으로 농심(農心)이 타들어가고 있다.

지난 11월5일자 산지쌀값은 18만 2,700원(80kg)으로 10월5일 18만 8,156원에 이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는 45년만에 최대 폭락을 기록한 2022년 평균 18만6천원보다도 낮은 가격이다.

 

더욱 심각한 건 그동안 정부가 약속해온 쌀값 20만원선 회복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수확기가 10월부터 12월까지인 점을 고려할 때 이미 4차례의 산지쌀값 평균가격이 18만 4,651원에 불과하다. 남은 두달 동안 21만원 이상으로 상승하지 않는 한 쌀값 20만원선 달성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쌀값 폭락 사태가 계속되는 이유는 분명하다.

첫째, 적정 가격목표 부재와 윤석열 정부 농정에 대한 시장의 신뢰 상실 때문이다.
지난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당시, 윤석열 정부는 쌀값 20만원 유지를 약속했지만 결국 지키지 않았다. 

정부 약속만 믿고 쌀을 매입한 농협과 민간 유통상인들은 쌀값 하락으로 막대한 손해를 봤고, 결국 올해 정부가 수확기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정부의 대책은 이미 시장으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렸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는 24년산 쌀에 대한 적정가격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는 요구 조차도 여전히 수용하지 않고 있다. 
둘째, 정부가 말로는 쌀 과잉 생산에 대한 사전적 수급조절을 말하면서 실제로는 벼 재배면적 감축 목표를 전혀 달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양곡관리법 개정을 반대하면서 선제적 수급관리 방안으로 적정 재배면적을 추산하고, 벼 재배면적을 매년 감축하겠다고 말해왔다. 

하지만 실제 목표 달성률은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2023년 감축목표는 37,000ha였지만 19,000ha 달성에 그쳤고
올해도 26,000ha를 목표하였지만 10,298ha 달성에 그쳤다. 

정부의 적정 쌀값 유지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동안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늑장대처와 
찔금대책·꼼수대책으로는 쌀값 폭락을 막을 수 없음을 수차례 강조해 왔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제대로 귀담아 듣지 않았다. 

분노한 농민의 요구를 무시했고, 물가 안정을 이유로 쌀값 폭락을 방치했다.

이에 우리는 쌀값 폭락 사태를 초래한 무능한 정부이자 
쌀값 정상화 의지가 없는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쌀값 폭락을 막지 못한 농식품부 장관은 정책 실패에 책임지고 사퇴해야 하며, 
농심에 피멍이 들게 한 집권여당은 200만 농업인에게 즉각 사죄해야 한다. 

 

아울러 우리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쌀값 정상화를 위한 예산 및 법안 심사로 근본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첫째, 2025 정부 예산안 심사시 쌀값 정상화를 위한 예산을 반드시 확보할 것이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상임위 예산 심사와 예결위 심사를 통해 
식량안보 및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공공비축 및 식량원조 물량 확대’
사전적 수급조절 및 타작물 지원 확대를 위한 
‘전략작물직불제 면적 및 단가 인상’과 ‘사료용 벼 재배 확대’
국산밀과 국산콩 소비촉진 위한 ‘밀 직불금 및 제품화 예산 증액’
친환경 벼재배 확대 위한 ‘직불제 단가 인상’
‘벼매입자금(RPC·비RPC) 지원 확대 및 시설 현대화’
‘쌀 소비촉진’지원 예산과 ‘쌀 가공산업 확대’예산 증액 등으로 
쌀값 안정과 식량안보 확대를 달성할 것이다. 

 

둘째, 쌀값 정상화를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 등 제도적 개선 방안을 즉각 추진할 것이다.
양곡관리법 거부권을 행사하며 정부 스스로 한 약속마저 내팽개친 이상 이제 쌀값 정상화를 위한 제도화는 더이상 늦출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식량안보 강화, 사전적 수급조절 정책, 사후적 손실보전 대책, 위기대응 조치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에 즉각 나설 것이다. 정부 여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쌀값 정상화를 위한 법 개정에 동참해야 한다. 

민심이 천심이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당내 권력 다툼에만 올인할 게 아니라 
민심을 보듬고 민생을 살펴야 한다. 

분노한 농심(農心)을 어루만질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즉각 수립해야 한다.

24년산 쌀은 최소한 20만원 이상 연중 유지하겠다는 명확한 가격 목표를 제시하고, 20만톤 추가 시장격리, 벼 매입자금 무이자 지원 등 신속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라. 또다시 농심을 외면한다면 200만 농민의 거센 저항과 국민적 심판에 직면할 것임을 정부 여당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24년 11월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 일동
어기구, 이원택, 문금주, 문대림, 서삼석, 송옥주, 윤준병, 이병진, 임미애, 임호선, 주철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