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1 (월)

  • 구름조금동두천 12.0℃
  • 구름많음강릉 15.1℃
  • 구름조금서울 14.5℃
  • 맑음대전 13.1℃
  • 맑음대구 14.3℃
  • 맑음울산 14.3℃
  • 맑음광주 14.7℃
  • 맑음부산 16.2℃
  • 맑음고창 11.3℃
  • 맑음제주 15.6℃
  • 구름많음강화 14.1℃
  • 맑음보은 9.6℃
  • 맑음금산 10.6℃
  • 맑음강진군 11.7℃
  • 맑음경주시 12.8℃
  • 맑음거제 13.9℃
기상청 제공

국회

국민의힘김예지 의원 노인 요양시설 내 학대 개선 방안 논의 위한 심포지엄 개최

 

김예지 의원, 노인요양시설 내 학대 개선방안 논의 위한 심포지엄 개최


11일 월요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024년 로펌공익네트워크 심포지엄’ 열려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오는 1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노인요양시설 내 학대 문제 현황과 예방 등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4년 로펌공익네트워크 심포지엄’은 ‘노인요양시설 내 학대 문제 현황과 예방 등 개선방안’을 주제로 로펌공익네트워크, 김예지 국회의원, 추경호 국회의원, 김미애 국회의원, 그리고 서명옥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며, 보건복지부가 후원한다. 

 

심포지엄의 좌장으로는 임성택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가 맡으며 1부에서는 노인요양시설 내 학대 현황에 대해 논의한다. 1부 발표자는 권금주 서울사이버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무영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과장, 토론자는 한철수 서울남부노인전문요양원 원장과 요양시설 학대피해 사망 어르신의 가족이 참여한다. 2부에서는 노인요양시설 내 학대 예방 및 해결방안을 논의하며, 2부 발표자는 배광열 사단법인 온율 변호사, 조문기 숭실사이버대학교 요양복지학과 교수, 토론자는 김수경 법무법인 다담 변호사, 이동호 국가인권위원회 사무관, 그리고 보건복지부 임동민 장기요양운영과 과장이 참여한다.

 

토론회를 주최하는 김예지 의원은 "초고령사회를 앞둔 우리나라에서 노인의 인권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지만,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노인의 취약성으로 인해 가정과 요양원 등 우리 사회에서 노인학대가 만연하게 퍼져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노인요양시설에서의 노인학대 현황을 점검하고, 학대 예방 대응체계 및 해결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병환 )은 유가족 재산 관리가 용이하도록보험금청구권 신탁이 허용된다.
10년이상 소식없이 지내다가 가족이라면서 유산 상속 어려워진다 유가족 재산관리가 용이하도록보험금청구권 신탁이 허용된다. - 자산운용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11.12일부터 시행 - ➊ 보험금청구권 신탁의 도입 요건(신탁가능한 보험계약의 조건, 수익자 범위 등) 규율 ➋ 신탁·랩 만기 미스매치 운용시 투자자보호 및 리스크관리 강화 ➌ 상품성신탁의 공시 강화, 사모펀드·ISA 관련 행정지도 및 유권해석 규정화 오늘(11.12일)부터 신탁업 등 자산운용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개정안이 시행된다. 금번 개정을 통해 ➊보험금청구권 신탁이 도입되고, ➋신탁 및 랩어카운트(이하 “랩”)의 만기 미스매치 운용시 규율이 강화된 한편, ➌상품성신탁, 사모펀드, ISA, 토지신탁 등의 제도 운영상 미비점도 보완하였다. 첫째, 신탁이 가능한 보험금청구권 요건을 규정하여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출시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최근 고령화, 국민재산축적 등으로 가계 재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수단으로써 신탁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미국·일본 등 해외에서는 보험금을 포함하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코래일 (한국철도공사)는 열차안전사고에도 미온적대응으로일관
코래일 (한국철도공사)는 국내 굴지의 공기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 에 맞지않게 안전사고에 외면을하고 무관심 하고 있다고 본다 결국 다친사람만 손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번 사건은 교통문화신문으로 제보를 받고 취재를 해본결과 지난 8월 31일 오전 08시 29분경 삼량진역 부산행 열차에서 1315열차 1호객차에 승차를 하던중 당시 승객 B모씨 (남 83)는 맨 뒷쪽에 승차중 출입문에 끼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여객전무 K모씨는 응급조치를 하고 출혈이 심해 손수건 등으로 지혈을 하면서 연락처를 랄려주긴 했다고 하지만 병원에 가라고 하면서도 병원에 가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질않고 하여 지지부진 시간을 끌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본지 취재진이 제보를 받고 취재를 해본결과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여 답변을 요청해도 미온적으로 대응을 하고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에 전회는 아예 통화가 되지 않고있으며 국민권익위를 통하고 국토부를 통해도 역시 코래일로 이첩이 되어 민원을 모두 핑퐁하는 느낌이든다 이에 9월 19일 국민신문고 답변을보니 담당 (경남.부산본부 영업처)손해보험 에서 손해사정사로부텨 연락을 하게한다고 하기에 믿고있었지만 연락이 없다 피해자를 조롱하고 언론을 무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