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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저축 은행⋅ 캐피탈, NPL펀드에 투자한 만큼 부실PF 되팔았다

 

저축은행⋅캐피탈, NPL펀드에 투자한 만큼 부실PF 되팔았다


저축은행, 캐피탈 각각 ‘펀드 출자액⋅매각액 일치율’ 73%, 88%
투자⋅매각 규모 100%일치는 물론, 투자액의 1.8배 매각한 금융사도 有
저축은행 업계는 1차 대비 2차 펀드 참여사 3배, 출자규모 15배 폭증

 

 자체 조성 혹은 공동출자한 펀드에 자사 부실사업장을 매각하는, 일명 ‘파킹 의혹 거래’ 규모가 저축은행과 캐피탈 업계 각각 73%, 88%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금융감독원,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가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정무위원회)에게 제출한 ‘부실PF NPL펀드 매각 현황’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공동 조성한 NPL 펀드에 평균 73%(1차 71.5%, 2차 75.2%), 캐피탈은 평균 88%(1차 87.1%, 2차 88.9%) 수준으로 투자한 만큼 부실PF 대출채권을 되판 것으로 나타났다.

 

 저축은행의 경우, 작년 9월 저축은행중앙회와 10개 저축은행이 330억 규모로 1차 펀드를 조성해 236억을 매각, 올해 5~6월 조성된 2차 펀드에는 34개 저축은행이 5,112억을 출자해 3,848억을 매각했다. 캐피탈은 작년 9월 9개사가 1차 펀드에 1,500억을 투자하고 1,307억을 매각, 올해 5월 조성된 2차 펀드에는 7개사가 2,510억을 출자하고 2,231억을 매각했다.

 

 투자액의 3/4 상당 부실채권을 매각한 저축은행은 총 44곳 중 29곳, 그중 투자액보다 큰 규모로 매각한 저축은행은 3곳으로 집계됐다. D저축은행의 경우, 출자액(30억)의 두 배 가까운 54억을 매각했다. 투자액의 3/4 이상 매각한 캐피탈사는 총 16곳 중 14곳으로, 이중 2개사는 출자액과 매각액 비율이 정확히 일대일, 한 곳은 그 이상(104.5%)인 것으로 나타났다.

 

 저축은행과 캐피탈 업권 모두 동일하게 1차 펀드 대비 2차 펀드 수요가 크게 늘었다. 참여 저축은행은 10개에서 34개로 3배 이상 늘었고, 투자액은 330억에서 5,112억으로 15배 폭증했다. 출자액⋅매각액 일치율 역시 1차(71.5%) 대비 3.7%p 증가했다. 캐피탈의 경우, 1차 펀드 대비 2차 펀드 참여사가 9개에서 7개로 줄었지만, 그에 반해 투자액은 1,500억에서 2,510억원으로 167% 증가했다. 출자액⋅매각액 일치율도 1차 펀드보다 1.8%p 늘어난 88.9%로 집계됐다.

 

 2차 NPL펀드 규모가 크게 늘어난 배경에는 파킹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점과, ▲헐값 매각(경⋅공매) 손실 최소화 ▲연체율 및 충당금 부담 완화 ▲금융당국의 부실사업장 정리 압박 면피 ▲부동산시장 회복 후 재매입해 수익 기대를 비롯한 유인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각 업계는 3차 공동펀드를 조성할 계획이었지만 금융감독원 제동으로 공동펀드 추가 조성은 중단한 상태이다.

 

 파킹거래 의혹만으로 금융사에게 부정적 의도가 있다고 단정지을 수 없지만, 부실채권이 정리되지 않고 단순 이연되어, 금융당국의 부실사업장 재구조화 및 땅값 조정을 통한 PF정상화대책을 방해한다는 지적은 부인하기 어렵다.

 

 김상훈 의원은 “내달부터 사업성 평가가 상시평가로 전환되어 경⋅공매가 더 활성화되는 동시에 펀드 공동조성은 막힌 상황인 만큼, 개별사의 짬짜미 파킹이 더욱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부실이연으로 인한 시장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권별로 부실PF 대출채권 매각 관련 검사를 실시하고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업권별 1, 2차 공동NPL펀드 현황


구분
차수
공동펀드 투자사
자산운용사(펀드명)
투자액
매각액




1(23.09월)
저축은행 중앙회, 10개 저축은행(BNK, IBK, KB, NH, OK, 신한, 우리금융, 웰컴, 하나, 한국투자)
웰컴자산운용
(웰컴유어NPL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 1호)
330억
236억
2
24.05월
18개 저축은행(BNK, IBK, JT, KB, NH, 고려, 다올, 대신, 동원제일, 신한, 웰컴, 상상인플러스, 애큐온, 오투, 우리금융, 인성, 하나, 한국투자)
웰컴자산운용
(웰컴유어NPL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 2호)
2,800억
2,081억
24.06월
16개 저축은행(OK, OSB, 금화, 다올, 모아, 동원제일, 바로, 흥국 상상인, 상상인플러스, 스마트, 신한, 애큐온, 오투, 융창, 한국투자)
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
(한국리얼에셋 저축은행정상화지원 일반사모투자신탁 1호)
2,312억
1,767억



1(23.09월)
9개 캐피탈(신한, KB, IBK, 우리금융, 하나, 메리츠, BNK, iM, NH)
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
(한국리얼에셋 여전사PF정상화 지원펀드 1호)
1,500억
1,307억
2(24.05월)
7개 캐피탈(롯데카드, 신한, 메리츠, KB, KDB, iM, 키움)
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
(한국리얼에셋 여전사PF정상화 지원펀드 2호)
2,510억
2,231억
*자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자료 의원실 재가공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병환 )은 유가족 재산 관리가 용이하도록보험금청구권 신탁이 허용된다.
10년이상 소식없이 지내다가 가족이라면서 유산 상속 어려워진다 유가족 재산관리가 용이하도록보험금청구권 신탁이 허용된다. - 자산운용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11.12일부터 시행 - ➊ 보험금청구권 신탁의 도입 요건(신탁가능한 보험계약의 조건, 수익자 범위 등) 규율 ➋ 신탁·랩 만기 미스매치 운용시 투자자보호 및 리스크관리 강화 ➌ 상품성신탁의 공시 강화, 사모펀드·ISA 관련 행정지도 및 유권해석 규정화 오늘(11.12일)부터 신탁업 등 자산운용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개정안이 시행된다. 금번 개정을 통해 ➊보험금청구권 신탁이 도입되고, ➋신탁 및 랩어카운트(이하 “랩”)의 만기 미스매치 운용시 규율이 강화된 한편, ➌상품성신탁, 사모펀드, ISA, 토지신탁 등의 제도 운영상 미비점도 보완하였다. 첫째, 신탁이 가능한 보험금청구권 요건을 규정하여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출시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최근 고령화, 국민재산축적 등으로 가계 재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수단으로써 신탁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미국·일본 등 해외에서는 보험금을 포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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