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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저축 은행⋅ 캐피탈, NPL펀드에 투자한 만큼 부실PF 되팔았다

 

저축은행⋅캐피탈, NPL펀드에 투자한 만큼 부실PF 되팔았다


저축은행, 캐피탈 각각 ‘펀드 출자액⋅매각액 일치율’ 73%, 88%
투자⋅매각 규모 100%일치는 물론, 투자액의 1.8배 매각한 금융사도 有
저축은행 업계는 1차 대비 2차 펀드 참여사 3배, 출자규모 15배 폭증

 

 자체 조성 혹은 공동출자한 펀드에 자사 부실사업장을 매각하는, 일명 ‘파킹 의혹 거래’ 규모가 저축은행과 캐피탈 업계 각각 73%, 88%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금융감독원,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가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정무위원회)에게 제출한 ‘부실PF NPL펀드 매각 현황’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공동 조성한 NPL 펀드에 평균 73%(1차 71.5%, 2차 75.2%), 캐피탈은 평균 88%(1차 87.1%, 2차 88.9%) 수준으로 투자한 만큼 부실PF 대출채권을 되판 것으로 나타났다.

 

 저축은행의 경우, 작년 9월 저축은행중앙회와 10개 저축은행이 330억 규모로 1차 펀드를 조성해 236억을 매각, 올해 5~6월 조성된 2차 펀드에는 34개 저축은행이 5,112억을 출자해 3,848억을 매각했다. 캐피탈은 작년 9월 9개사가 1차 펀드에 1,500억을 투자하고 1,307억을 매각, 올해 5월 조성된 2차 펀드에는 7개사가 2,510억을 출자하고 2,231억을 매각했다.

 

 투자액의 3/4 상당 부실채권을 매각한 저축은행은 총 44곳 중 29곳, 그중 투자액보다 큰 규모로 매각한 저축은행은 3곳으로 집계됐다. D저축은행의 경우, 출자액(30억)의 두 배 가까운 54억을 매각했다. 투자액의 3/4 이상 매각한 캐피탈사는 총 16곳 중 14곳으로, 이중 2개사는 출자액과 매각액 비율이 정확히 일대일, 한 곳은 그 이상(104.5%)인 것으로 나타났다.

 

 저축은행과 캐피탈 업권 모두 동일하게 1차 펀드 대비 2차 펀드 수요가 크게 늘었다. 참여 저축은행은 10개에서 34개로 3배 이상 늘었고, 투자액은 330억에서 5,112억으로 15배 폭증했다. 출자액⋅매각액 일치율 역시 1차(71.5%) 대비 3.7%p 증가했다. 캐피탈의 경우, 1차 펀드 대비 2차 펀드 참여사가 9개에서 7개로 줄었지만, 그에 반해 투자액은 1,500억에서 2,510억원으로 167% 증가했다. 출자액⋅매각액 일치율도 1차 펀드보다 1.8%p 늘어난 88.9%로 집계됐다.

 

 2차 NPL펀드 규모가 크게 늘어난 배경에는 파킹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점과, ▲헐값 매각(경⋅공매) 손실 최소화 ▲연체율 및 충당금 부담 완화 ▲금융당국의 부실사업장 정리 압박 면피 ▲부동산시장 회복 후 재매입해 수익 기대를 비롯한 유인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각 업계는 3차 공동펀드를 조성할 계획이었지만 금융감독원 제동으로 공동펀드 추가 조성은 중단한 상태이다.

 

 파킹거래 의혹만으로 금융사에게 부정적 의도가 있다고 단정지을 수 없지만, 부실채권이 정리되지 않고 단순 이연되어, 금융당국의 부실사업장 재구조화 및 땅값 조정을 통한 PF정상화대책을 방해한다는 지적은 부인하기 어렵다.

 

 김상훈 의원은 “내달부터 사업성 평가가 상시평가로 전환되어 경⋅공매가 더 활성화되는 동시에 펀드 공동조성은 막힌 상황인 만큼, 개별사의 짬짜미 파킹이 더욱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부실이연으로 인한 시장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권별로 부실PF 대출채권 매각 관련 검사를 실시하고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업권별 1, 2차 공동NPL펀드 현황


구분
차수
공동펀드 투자사
자산운용사(펀드명)
투자액
매각액




1(23.09월)
저축은행 중앙회, 10개 저축은행(BNK, IBK, KB, NH, OK, 신한, 우리금융, 웰컴, 하나, 한국투자)
웰컴자산운용
(웰컴유어NPL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 1호)
330억
236억
2
24.05월
18개 저축은행(BNK, IBK, JT, KB, NH, 고려, 다올, 대신, 동원제일, 신한, 웰컴, 상상인플러스, 애큐온, 오투, 우리금융, 인성, 하나, 한국투자)
웰컴자산운용
(웰컴유어NPL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 2호)
2,800억
2,081억
24.06월
16개 저축은행(OK, OSB, 금화, 다올, 모아, 동원제일, 바로, 흥국 상상인, 상상인플러스, 스마트, 신한, 애큐온, 오투, 융창, 한국투자)
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
(한국리얼에셋 저축은행정상화지원 일반사모투자신탁 1호)
2,312억
1,767억



1(23.09월)
9개 캐피탈(신한, KB, IBK, 우리금융, 하나, 메리츠, BNK, iM, NH)
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
(한국리얼에셋 여전사PF정상화 지원펀드 1호)
1,500억
1,307억
2(24.05월)
7개 캐피탈(롯데카드, 신한, 메리츠, KB, KDB, iM, 키움)
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
(한국리얼에셋 여전사PF정상화 지원펀드 2호)
2,510억
2,231억
*자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자료 의원실 재가공



국무총리실은 국무조정실1차장을 통해 도쿄 전력은 어제(4.8) 17시에 12차 방류 대상 오염수의 핵종 분석 결과와 함께 방류 일정을 발표하였습니다.
오염수 방류 대응 전반 - 국무조정실 김종문 국무1차장 브리핑 - < 2. 12차 방류 오염수 분석 결과 및 방류계획 > □ 도쿄전력은 어제(4.8) 17시에 12차 방류 대상 오염수의 핵종 분석 결과와 함께 방류 일정을 발표하였습니다. ○ 발표에 따르면,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는 리터당 37만 베크렐(Bq)이며, 향후 리터당 1,500베크렐(Bq) 미만으로 해수와 희석하여 방류할 계획입니다. ○ 삼중수소 이외 측정 ‧ 평가 대상 30개 핵종의 고시농도비 총합*은 0.083이며, 자체적으로 분석한 38개 핵종에서도 유의미한 농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 도쿄전력 : 0.083, 화연 : 0.083, JAEA : 0.071 (배출기준 : 고시농도비 총합 1미만) ○ 도쿄전력은 오염수 분석 결과가 배출기준 미만으로 확인됨에 따라, 내일 (4.10)부터 12차 방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3. 전문가 현지 파견 활동 결과 > □ 우리 정부는 지난주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소속 전문가를 IAEA 현장사무소에 파견하여 12차 방류 준비 상황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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