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쌀값 정책 실패, 시장 불신 해소할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 쌀값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 촉구 농민단체-민주당·진보당 공동 기자회견 개최

 

쌀 수확기에 접어든지 한 달동안 2024년산 햅쌀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의원들은 농민단체들과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는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조희성 회장과 전국쌀생산자협회 김명기 회장,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주철현, 윤준병, 임호선, 문금주, 문대림, 이병진, 임미애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 등이 참석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지금 현장의 위기감은 단순히 낮은 쌀값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9월, 10월, 11월 정부의 잇따른 수확기 대책 발표에도 시장에서 쌀값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09~`10년 쌀값 폭락, `15~`17년 쌀값 폭락, `22년의 쌀값 폭락 모두 시기를 놓치고 ‘찔끔’ 격리, ‘잠깐’ 격리로 시장에 확실한 신호를 주지 못한 결과물"이었다면서, "더 늦기 전에 분노한 농심(農心)을 어루만질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발표하고 정부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농정실패와 쌀값폭락을 책임질 것 ▲24년산 쌀에 대한 연중 가격 목표 제시 및 추가 시장격리 등의 대책 마련 ▲농협의 쌀값 대책 마련 동참 ▲반복되는 쌀값 폭락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인 임미애의원은 “정부의 조기격리 조치에도 시장이 반응하지 않는 이유는 윤석열 정부의 거듭된 농정실패로 인해 시장이 정부 발표를 불신하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쌀값을 더 떨어뜨리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까지 생길 정도”라고 꼬집었다.

 

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원택 의원은 “1년 피땀 흘려 지은 농사의 대가를 보장받기 어려운 농민들이 추운 겨울 거리로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민주당은 농민들과 함께 싸우며, 양곡관리법, 농수산물가격안정법 개정 등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제도도입을 위한 입법활동에 매진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끝>
[참고]

 

기자회견문 전문

<쌀값 폭락 비상! 쌀값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촉구 농민단체-민주당·진보당 공동 기자회견문>

정부는 현장의 불안과 시장의 불신을 해소할 강력한
쌀값 안정 대책을 마련하라!

수확기에 접어든 후로 한 달이 넘었지만 2024년산 햅쌀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 10월 한 달 산지쌀값 평균은 45년 만의 최대 폭락을 기록했던 2022 수확기의 평균 쌀값 186,140원보다 낮은 185,301원을 기록했다. 지금 현장의 위기감은 단순히 낮은 쌀값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다. 6월 민당정 「쌀값 안정 대책」, 9월 민당정 「수확기 대비 선제적 수급 안정 대책」, 10월 농식품부 「수확기 쌀값 안정 대책」, 11월 1일의 산물벼 전량 정부 인수에 이르기까지 빈번한 정부의 대책 발표에도 시장에서 확실한 쌀값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 시장은 정부의 쌀값 대책을 불신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쌀값 20만원 유지 약속은 장관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사실상 폐기되었다. 잠깐 반등했던 쌀값은 작년 10월 5일 정점을 찍은 후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고, 이에 따라 막대한 손해를 본 농협과 민간 유통상인들은 24년산 쌀 수매가를 낮춰 농가들에 전가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생산자인 농민과 유통 주체가 정부의 대책을 신뢰하겠는가?

쌀값 안정화 대책의 핵심은 적절한 시기, 한 번에 충분한 물량의 시장격리를 통해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시장에 보여주는 것이다. `09~`10년 쌀값 폭락, `15~`17년 쌀값 폭락, `22년의 쌀값 폭락 모두 시기를 놓치고 ‘찔끔’ 격리, ‘잠깐’ 격리로 시장에 확실한 신호를 주지 못한 결과물이었다. 10월 수확기 한 달을 허비해 2024년 수확기 쌀값 20만원선 회복이 사실상 어려워진 현시점에 정부는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해선 안 된다. 10월 15일 정부의 수확기 쌀값 안정 대책 발표 보름만에 야당 의원들이 천막농성에 돌입할 정도로 지금 상황은 엄중하다.

이에 우리는 현장의 농심(農心)을 담아 정부에 다음과 같은 쌀값 안정 대책을 요구한다.

첫째, 윤석열 정부와 농식품부는 현장 쌀 생산 농업인의 분노를 유발한 정책 실패와 쌀값 폭락 사태에 대해 책임져라!
둘째, 정부는 24년산 쌀에 대한 명확한 연중 가격 유지 목표를 제시하고, 추가 시장격리 등 신속히 추가 대책을 마련하라!
셋째, 농협은 정부의 대책만을 기다리지 말고 쌀값 안정의 주체로서 진정성을 가지고 대책 마련에 동참하라!
넷째, 반복되는 쌀값 폭락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여야가 협력하여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

쌀은 식량안보의 핵심이다. 더 늦기 전에 분노한 농심(農心)을 어루만질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발표하고 정부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민생을 저버린 정권에 대한 농민의 거센 저항과 국민의 심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음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2024년 11월 6일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전국쌀생산자협회,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국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진보당 위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