禹의장 "대통령 시정연설 거부 국민권리 침해…강력 유감"

4일(월)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 모두발언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한덕수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 대독
제22대 국회 개원식에 이어 시정연설도 불가피한 사유 없이 불참
"국민 목소리 외면해선 안 돼… 국정기조 전환 요구 앞에 겸손해야"

 

우 의장은 이날 418회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열린 '
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월) 418회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시스)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월) "대통령의 시정연설 거부는 국민에 대한 권리 침해"라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수장으로서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418회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에 앞서 "대통령께서 직접 시정연설을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이고 국회에 대한 존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예산안 시정연설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대독했다.

우 의장은 "시정연설은 정부가 새해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예산 편성 기조와 주요 정책 방향을 국민께 직접 보고하고 국회의 협조를 구하는 국정의 중요한 과정"이라며 "불가피한 사유 없이 '대통령 시정연설'을 마다한 것은 온당치 않다. 국민들께서도 크게 실망하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윤 대통령이 제22대 국회 개원식에도 불참한 것을 언급하며 "민주화 이후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다. 불참의 이유도 국민적 동의를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렇게 계속 국회를 경원시해서는 안 된다. 국회의 협력을 구하지 않으면 국민이 위임한 국정운영의 책임을 할 수 없는 현실을 무겁게 직시하기 바란다"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그는 "국민이 하늘이다. 오늘 대독 시정연설이 끝난다고 해서 대통령께서 직접 연설했어야 하는 이유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며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국정 기조를 전환하라는 국민의 요구 앞에 겸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문]제418회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 우원식 국회의장 모두발언

 

의사 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정연설은 정부가 새해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예산 편성 기조와 주요 정책 방향을 국민께 직접 보고하고 국회의 협조를 구하는 국정의 중요한 과정입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시정연설을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이고 국회에 대한 존중입니다. 국민적 인식이 그렇습니다.

 

불가피한 사유 없이 '대통령 시정연설'을 마다한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국민들께서도 크게 실망하셨을 것입니다.

 

민생위기가 국민의 삶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의료대란, 세수 펑크, 남북대결과 북·러 군사밀착 등 국민의 고통과 불안을 가중시키는 문제가 한둘이 아닙니다.

 

총체적 국정 난맥의 심화라고밖에 할 수 없는 비상한 상황입니다.

 

국민께 설명해야 합니다. 이 난국을 어떻게 타개해 국민이 편안해질 수 있는지 소상히 밝혀야 합니다.

 

국민은 대통령의 생각을 직접 들을 권리가 있고, 대통령은 국민께 보고할 책무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시정연설 거부는 국민에 대한 권리 침해입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수장으로서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