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하락 야기한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쌀값 및 농산물 가격 정상화를 위한 비상행동을 선언한다. 
- 10월 25일자 통계청 산지쌀값 발표에 대한 우리의 입장 -

2024년산 햅쌀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10월25일자 산지쌀값은 18만2,900원(80kg)으로 10월5일 18만8,156원에 이어 계속 하락하였다. 이는 지난해 동기대비 10.6%(2만1,668원) 하락한 가격으로 지난 10월15일 정부 쌀수확기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반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특히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주 국정감사시 10월25일자 산지쌀값에는 정부 대책 발표 효과가 반영되어 쌀값이 상승할 것이라고 장담하였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발표에도 산지쌀값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것은 정부 대책발표의 약발이 없다는 반증이다.  

그 이유는 시장이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양곡관리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당시 정부는 23년산 쌀값 20만원 유지 약속을 해놓고도 지키지 않았다. 이에 따른 시장의 불신이 팽배한 것이다. 

정부의 20만원 유지 약속만 믿었다. 그런데 쌀을 매입한 농협과 민간 유통상인들이 23년산 쌀값 하락(지난해 11월15일부터 20만원 이하로 하락)으로 막대한 손해를 보자 정부의 수확기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24년산 쌀값에 대해 회의적이거나 관망적 자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2024년 수확기 쌀값 20만원선 회복은 정부의 무능으로 사실상 어려워졌다. 
수확기가 10월부터 12월까지인 점을 고려할 때 이미 10월 한달 평균가격이 18만5,301원에 불과하다. 남은 두달동안 21만원 이상으로 상승하지 않는 한 평균 20만원선 달성은 불가능하다.

이에 우리는 쌀값 하락을 야기한 농정당국을 강력히 규탄하며, 쌀값 및 농산물가격 정상화를 위한 비상행동에 나섬을 선언한다. 

그동안 우리는 23년산 쌀에 대한 정부의 늑장대처, 찔끔대책, 꼼수대책으로 쌀값 정상화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제대로 귀담아 듣지 않은채 거부로 일관해왔다. 결국 식량안보의 핵심 품목인 쌀값 하락을 막지 못하는 농정당국의 무능함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정부 여당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25년 정부 예산안 심사 보이콧, 법안심사 연계(양곡관리법·농안법 등)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행동에 나설 것이다.  

첫째, 농식품부 장관은 쌀값 하락을 막지 못한 정책 실패에 책임지고 사퇴하라.

둘째, 쌀값 하락을 막지 못한 집권여당 국민의 힘은 각성하고, 양곡관리법 및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에 협조하라.

셋째, 24년산 쌀은 최소한 20만원 이상 연중 유지하겠다는 명확한 가격 목표를 제시하고, 추가 시장격리 등 신속히 추가 대책을 마련하라.

넷째, 정부는 쌀값 안정 책임을 농협에 떠넘기지 말고, 정부 정책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농협의 손실에 대해 책임져라

우리는 민생은 아랑곳하지 않고 권력 다툼에 빠져 있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을 규탄한다. 더 늦기 전에 분노한 농심(農心)을 어루만질 수 있는 특단의 대책 수립을 촉구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예산 및 입법심사시 정부에 협조할 수 없음을 강력히 경고한다. 또다시 농심을 외면한다면 농민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수도 있음을 정부 여당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24년 10월 3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 일동
어기구, 이원택, 문금주, 문대림, 서삼석, 송옥주, 윤준병, 이병진, 임미애, 임호선, 주철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