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여간 불법 산양삼 적발 1,619건!강원 417건 가장 많아, 경남‧서울‧대구‧충북‧경기 순!

  - 산양삼 생산량, 생산액 매년 증가, 계도 및 홍보 등 94%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 김 의원, “유관기관과의 적극적 협조‧단속, 모니터링 통해 먹거리 안전 지켜야!”

지난해 네이버 밴드를 통해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산양삼을 광고 및 판매한 사건이 발생해 적발된 후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었고, 또한, 지난 2022년에도 네이버 블로그 및 춘천시 소재 매장에서 중국 백두산에서 기른 산양삼을 판매하려는 A씨를 단속하여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는 등, 불법 산양삼이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매년 적발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19~2024.9월) 산양삼 불법 판매 단속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9년 242건, 2022년 268건, 2021년 295건, 2022년 312건, 2023년 329건, 2024년 9월 173건 등 매년 증가해 5년여간 산양삼 불법 판매 적발 건수는 총 1,619건으로 확인됐다

자료: 한국임업진흥원

지역별로는 강원 지역이 417건으로 전체(1,619건)의 25.8%를 차지해 불법 산양삼의 단속 건수가 가장 많았고, 경남 지역 393건(24.3%), 서울 지역 154건(9.5%), 대구 지역 110건(6.8%), 충북 지역 100건(6.2%), 경기 지역 97건(6%)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온라인 등에서 단속된 건수도 197건(12.2%)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여간(2019~2024.9월 지역별 산양삼 불법 판매 단속현황】
 

자료: 한국임업진흥원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산양삼 생산량과 생산액이 매년 증가하는 등, 산양삼을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지만, 불법 산양삼이 근절되지 못해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된다”며, “품질 인증이 이뤄지지 않은 불법 산양삼으로부터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한 단속 및 모니터링 체계 등을 구축해 국민 먹거리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5년간 국내 산양삼의 생산량은 2019년 144톤에서 2020년 158톤, 2021년 186톤, 2022년 247톤, 지난해 254톤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었으며, 생산액도 2019년 431억 원, 2020년 466억 원, 2021년 542억 원, 2022년 602억 원, 2023년 629억 원으로 매년 늘어 5년간 총 2,670억 원으로 조사됐다.

 
2021년
⦁인천해경 협업, 서울소재 중국삼 항공 밀반입 업자에 대하여 6개월간 협업수사를 통하여 123kg 압수집행 후 검찰로 사건 송치
⦁불법유통 금액 : 68백만원 추정
 
2022년
⦁네이버 블로그 및 춘천시 소재 매장에서 중국 백두산에서 기른 산양삼을 판매하려는 염OO 단속 후 검찰로 사건 송치
⦁불법유통 금액 추정 불가
 
2023년
⦁네이버 밴드를 통해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채 산양삼 이라는 광고 글을 게시하고 품질표시가 되지 않은 산양삼을 판매하여 검찰로 사건 송치

자료: 한국임업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