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의원,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안전 보장·국민 편의 확보에 최선 다할 것”

- 교통안전 공단,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소방 당국과의 연계로 초기 진압에 힘써야 
- 레몬법, 기업 중심의 기울어진 운동장…소비자 피해 없도록 개선해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은 21(월)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교통안전공단에 전기차 포비아 해소 등을 위한 자동차 안전 확보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문진석 의원은 정용식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친환경 차량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전기차 포비아가 걸림돌이 되면 안 될 것” 이라며 교통안전공단의 전기차 화재 대책 관련된 질의를 했다.

문 의원은 교통안전공단이 자동차 안전도 성능평가, 생애주기 안전관리, BMS 시스템 기준 도입 등 다각적인 대책 수립을 하고 있다는 답변에 “BMS 기준 표준화에 그치지 말고 소방당국과의 연계로 배터리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 체계구축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비자에 유독 엄격한 우리나라 레몬법(초기 차량 결함 시 교환, 환불 등을 지원하는 제도)에 대해 지적했다. 기업의 잘못으로 발생한 하자에 대해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기업에 유리한 구조로 기울어진 운동장인 현재의 레몬법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버스 운전자 부족으로 특히 지방에서 많은 피해가 있는 점에 대해 버스 기사 양성을 위한 정부의 노력 부족을 지적하며 보다 적극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도로공사의 전관예우 카르텔을 지적한 문 의원은 질의를 통해 도공회 출신 인사들의 절차조차 지키지 않은 공직 임명에 대해 다시 한번 강하게 질책했다.

문 의원은 22일(화) 인천공항공사 등 국정감사를 통해 최근 여러 이슈가 있는 항공 산업 전반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